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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부업체 근저당+전세권 설정된 아파트, 잔금일 말소 조건 매매 계약 괜찮을까요?

26.09.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보여 선배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매물 및 계약 기본 정보

  • 매물 정보: 서울 소재 아파트 (전용 59m² 타입)
  • 매매 가액: 6억 3,000만 원
  •  

2. 등기부등본(을구) 현황

현재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위 1: 근저당권 (신협) /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 순위 2: 근저당권 (대부업체) / 채권최고액 9,100만 원
  • 순위 2-1: 근저당부채권 질권설정 / 채권액 6,000만 원
  • 순위 3: 전세권 (대부업체) / 전세금 500만 원
  • 등기부상 채권 총액: 5억 2,100만 원 (매매가 대비 약 82.7%)

(※ 매도인 측 주장으로는 실제 융자 원금 약 6,500만 원, 질권 6,000만 원, 전세권 500만 원이라고 하나, 등기상 법적 채권최고액 기준으로는 5억 2,100만 원인 상태입니다.)

 

3. 주요 궁금증 및 조언 요청

  1. 계약 진행 여부: 1금융권이 아닌 신협 대출에 대부업체 근저당·질권·전세권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6.3억 중 등기상 빚이 5.2억을 넘어 매도인의 순자산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인데, 잔금일 완납 및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특약 및 안전장치: 만약 계약을 진행한다면 잔금일 매수인 측 법무사가 대부업체 및 신협으로 대출금을 직접 입금하여 상환하고, 말소 서류를 동시 수령하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계약금 보호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넣어야 할 추가 특약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3. 계약금 비중: 이처럼 권리관계 위험도가 있는 매물의 경우 계약금을 일반적인 10%보다 적게(예: 3~5%) 걸고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실거주/투자 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권리분석에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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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행복한창조자165
26.09.11 07:48

남편이 가계약금을 먼저 넣어버려서 계약을 진행해야될거 같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ㅠㅠ

여름꽃길
26.09.11 11:46

행복한창조자님 안녕하세요! 계약금 넣어버린 상태라 매우 불안하시죠? 가계약금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저는 일단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본계약 전에 권리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여러 개 잡혀 있다면, 가장 먼저 매도인에게 현재 실제 채무액과 상환계획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면서 관련 등기를 동시에 말소할 수 있는지 법무사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특히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표시된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잔금 지급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라면 본계약 특약에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모든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말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넣고, 가능하면 매수인 측 법무사를 미리 정해서 잔금 당일 절차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정말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좋은 물건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하기보다는, 권리관계 확인 결과가 깔끔하고 매수가격까지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진행하고, 반대로 해결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발견된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문제없이 내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먼저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다한33
26.09.10 15:08

안녕하세요 행복한 창조자님,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 검토중이시군요.
보통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채권 최고액과 내가 지불하는 10% 계약금을 합했을 때, 집값의 80%을 초과하는 물건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미 채권채고액이 집값의 80% 인 상황에서 계약금까지 건네는 것은 잔금으로도 말소가 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라면 다른 물건을 투자검토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컬럼도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QgeBNEGhsk
https://weolbu.com/s/QgeB6aAPuA
성공적인 내집마련/투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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