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09월 1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핵심요약
기사1. 서울 재개발 절반 가구수 순감 용적률 상향 요구
기사2. 탄천 마스터플랜 2년 전 주택공급 계획 없어 논란
기사3. 기준금리 인상에 정비사업 이주비 부담 가중 우려
기사4. 내년 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대폭 인상
기사5. 8·13 대책 서울 신규택지 주민 반발로 난항
기사1. [단독]빌라 헐고 아파트 지으면 집 늘까?…재개발의 역설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노후 재개발 구역 19곳 중 절반 가까운 8곳에서 멸실가구 대비 건립 가구가 줄어들며 순증 물량이 87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반시설 확충과 세대당 면적 증가, 낮아진 건폐율 때문으로 주택 순증 효과가 뚜렷했던 재건축 단지와는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세밀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설계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가구순증 #용적률
기사2. [단독]2년 전 서울시 '탄천 마스터플랜'엔 주택공급 계획 없었다
서울시가 1.3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2년 전 수립된 마스터플랜상 주택공급 계획 없이 공원과 녹지 형태의 유보지로 남겨둔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성계획에서는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대폭 상향해 고밀 개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여 일관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제한 및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1·2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용산공원 대안으로 급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마스터플랜 #고밀개발
기사3. 재건축 조합원 덮칠 '금리 청구서'…정비사업 속도 늦춰지나
기준금리가 3.00%로 인상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담대 기준 금리 상승과 높은 추가 이주비 금리로 인해 감정평가액이 낮은 사업장과 고령 조합원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대출 한도 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늘어나는 금리 비용을 낮추지 못하면 조합원의 이주가 지연되어 향후 전반적인 착공과 도심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 #이주비대출 #기준금리
기사4. 시가 43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429만원 오른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되면서 내년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55.4% 증가한 약 1,20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집값이 변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 비율이 높아지며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각자 납부하는 방식과 1주택 특례 중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식을 사전 계산해 개별 안내할 방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부공동명의
기사5. 고성·항의… 주민설명회도 못 연 8·13 서울 유일 신규택지
8·13 공급대책의 서울 유일 신규 공공택지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부지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공급 속도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기대했던 부지에 일방적으로 1,000가구 주택 공급이 결정되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염창동뿐 아니라 용산공원, 노원구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정부가 발표한 주요 공공·유휴부지 공급지 곳곳에서 녹지 훼손, 교통난,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확산하며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공택지 #염창근린공원 #주민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