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9100?sid=101
기사 요약
배경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에 따른 대규모 인력 이동 계획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전무한 공급 공백으로 인해 매수세가 단기 집중되며 거래 급증 및 신고가 속출 등 시장 과열 현상 발생과 과거 시세차익 특혜 논란에 따른 특별공급 재개 갈등 심화
핵심 내용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단기 주택 입주 절벽
-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총 9,929명의 세종시 이전 확정
-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27개 기관 및 2,995명의 대규모 인력 이전 우선 착수
- 한국부동산원 및 부동산114 추정치 기준 내년 세종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의 0가구 기록
- 입주 절벽에 따른 전월세 매물 부족 및 임대차 수급 불안 우려 고조
매수 심리 회복 및 매물 잠김에 따른 신고가 경신
- 9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325건) 대비 56.6% 급증한 509건 기록
- 수도권 대비 가격 매력에 주목한 30·40대 실수요자 및 외지 투자자의 선점 매수세 유입
- 추가 상승 기대감에 따른 기존 다주택자들의 매물 회수 및 매물 잠김 현상 심화
- 나성동 나릿재6단지 전용 84㎡의 10억 9,000만 원 최고가 경신 및 새뜸7단지 전용 59㎡의 4억 7,000만 원 신고가 매매 체결
정부의 정착 지원 대책 및 중장기 주택 공급 방안
- 행정안전부 중심의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주거·교통비·이사비 등 정착 지원책 마련 추진
- 과거 1차 이전 지원 기준(최대 2년간 월 20만 원 지원, 5톤 이하 이사비 전액 지원) 상회 가능성 대두
- 행복도시 계획 물량 20만 호 중 잔여 부지 40%를 활용한 6만 호 이상 추가 공급 계획 수립
-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연계한 매년 4,000~5,000호 규모의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추진
공무원 특별공급 부활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
- 조상호 세종시장의 공무원 주거 정착을 위한 기관 이전 주택 특별공급 제도 재개 강력 건의
- 2010~2021년 특별공급된 25,852호의 평균 시세(8억 2,000만 원)가 분양가 대비 약 2.6배(호당 평균 5억 1,000만 원 상승) 폭등한 과거 전력
- 실거주 지원 목적을 벗어난 막대한 시세차익 및 부정 청약 특혜 논란 재현에 대한 우려 상존
-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신중한 검토 입장 유지
집을's 생각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44개 기관의 2차 이전 계획으로 세종시의 행정 기능은 한층 더 밀집되는 모습이며,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27개 기관, 약 3,000명의 공무원이 우선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종시가 과거에 겪은 흐름입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세종시에는 공급 폭탄이라 불릴 만큼 많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 공급이면 가격이 눌리기 마련이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도 함께 따라오면서 매매가는 오히려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5년 대규모 공급 당시 전세가가 크게 출렁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전세가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행정 기관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지금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56.6% 늘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높은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투자가 쉽지 않다 보니 투자 수요가 가격 매력이 있는 지방으로 눈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 소유자들마저 추가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면서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아직 가격에 온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강도가 이제 고개를 든만큼 방향을 틀기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유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시장이 빈 땅에 특별공급을 진행해 사전에 가격 안정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 공급 속이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부정 청약 특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반도체 공장의 지방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기 세력이 몰리며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사례처럼 이번 세종시 역시 투기 유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