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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누락으로 인한 해결방법은?

26.10.29

안녕하세요~

2019년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올해 3년에 처분했습니다. 새로 매수 할 아파트만 신경쓰다 정작 매도한 아파트의 양도세 신고를 깜박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 미신고로 양도세+가산세가 나왔는데 가산세가 20%로나 되더라구요ㅠ

 

양도세와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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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람파드
26.10.29 16:54

안녕하세요 A크로님 이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급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한 법정 가산세 감면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결정 고지 상태가 맞는지, 그리고 필요경비 부분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베란다확장/샤시 등) 이 반영된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현재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려봅니다.

김헌터
26.10.29 22:03

안녕하세요 A크로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다음과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1. 비과세 확인이 1순위: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이면 세금도, 가산세도 없을 수 있어요. 2. 가산세 감면은 어려움: 세무서가 먼저 통지한 뒤라 50% 감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3. 아직 '예고통지' 단계면 30일 내 이의 제기: 비과세나 빠진 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공사비 등)를 증빙하면 세금이 줄 수 있어요. 4/ 분납은 거의 안 됨: 대신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나 카드 할부 납부를 고려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매일 붙어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오
26.10.29 23:24

안녕하세요, A크로님. 람파트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 통지가 왔다면 가산세를 면제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단순히 신고 안내문만 받은 상황이라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면 감면율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면 20%, 6개월 초과면 감면 없음으로 고지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었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고려해보았는데,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정확한지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2.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반영 여부 자본적 지출로는 확장, 증축, 증설 (발코니 확장, 방확장) 샷시, 보일러, 난방시설 교체 등 주거 이용 편의 시설 개량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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