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이] 청약 개편, 정부의 진짜 속내음은?

청약홈 홈페이지가 개편 됨에 따라서

이달부터 진행하는 분양일정에 변경된 사항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주요 변경 사항은

1. 다자녀 특별공급을 쓸 수 있는 자녀 수 조건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

2. 부부가 여러 청약을 신청할 시 모두 당첨 시 둘다 부적격처리에서 먼저 신청한 것은 당첨되도록 변경하고

3. 생애최초, 신혼, 다자녀 등 특별공급 때 배우자가 혼인 전 청약당첨이력이나 주택 소유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게함.

이다.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이 신혼부부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이를 가진 신혼이라면 더욱 더 의미가 있다.

왜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들을 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일까 생각해보았다.

먼저 출산율이다.

2024 가구당 평균 신생아 출산율은 약 0.7명정도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라 인식하고 아이를 낳는 신혼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 알 수 있는 정부의 의도이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의도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현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한정 되어있다.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로 매수하기 힘든 상황이며 실거주가 주요 수요층이다.

그렇다면 실거주자 매수층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30~40대 젊은 수요층과 50~60대 수요층.

3040수요층이 더 주택매수에 적극적이다.

소득도 점점늘어나는 시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하는 특성상 주택 구매가 필요할 수 밖에없다.

반면 5060수요층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면 기다릴 수 있는 느긋함이 있다.

그결국 3040수요층이 현재 주택시장에 주요 매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수요층에게 정부는 계속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수요층만 열어주는 정부의 깊은 심리속에는

누군가는 집을 사면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많은 이들이 집을 사서 급하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3040수요층 마저 주택을 외면하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는 다른 스텐스로 법을 내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