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절세 계좌 정책 변경 한 방 정리, 앞으로 어떻게 절세 계좌에서 투자해야하는지까지(ISA, 연금저축, IRP)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들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하는 광화문금융러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우선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재테크 기초반과 월 300 포트폴리오 맞춤 완성반에서는 해당 소식을 빠르게 반영하여 강의 교안과 수업 내용으로 집어넣어 조금이라도 빠르게 수강생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절세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연금저축계좌, ISA, IRP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조기 은퇴를 준비해왔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금 절약을 위해 만든 절세계좌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소식에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절세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으로 노후를 설계하거나 조기 은퇴를 준비하려던 분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정부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제 개편이 사전 공지나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는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예고 없이 부과하게 된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여러 매체와 미디어, 커뮤니티에서는서는 "세금 폭탄이 터진다!"과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절세계좌를 활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절세계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월부 회원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절세 계좌 세제혜택 변경 전과 변경 후 한판에 비교하기]

우선, 아래 그림을 통해 투자 후 배당금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시죠.

캡쳐하기 좋게 만들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캡쳐하여 두고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미 시행되었고, 실제로 지금 배당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된다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다소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커뮤니티나 인터넷 공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빠르게 고민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절세계좌, 여전히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 내 집 마련을 위해 효율적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
2) 내 집 마련 후, (조기) 은퇴를 준비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들

미국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 수강생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매매차익, 배당금 등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든, 미국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절세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에도 15%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 세제 개편 이후에는 85%의 배당금만 지급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에는, 원래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절세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이 15%를 선환급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100%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국세청이 더 이상 15%를 환급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환급을 해주던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노후대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더 늘려주면 좋겠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불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 앉아 불평만 하기보다는 얼른 움직이며 대응을 하는 투자자일 것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100% 받던 배당금이 85%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세계좌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세계좌에는 여전히 더 큰 혜택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계좌를 여전히 활용해야 하는 이유 4가지]

세금과 비용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조기) 은퇴 자금을 만들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는 여전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절세계좌의 가장 강력한 장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납입한도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세액공제 자체가 수익을 확보하는 투자가 됩니다. 즉, 이 혜택 덕분에 손실 가능성을 크게 낮추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회피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절세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세금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체에 대해 8.1%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절세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배당소득세 감면(과세 이연 효과) → 변경된 부분

기존에는 절세계좌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이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감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절세계좌의 전반적인 혜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액공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강력한 혜택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자]

물론, 배당소득세 감면이 사라진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세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도 배당소득세는 부과됩니다. 즉, 절세계좌의 혜택이 줄어든 것이지, 다른 계좌보다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절세계좌 활용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더 좋은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개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절세계좌를 더욱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포트폴리오 운용 시점에 배당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보다 성장 및 가치주 위주로 운용을 하고, 은퇴시기에 맞춰 상황에 맞는 배당 세팅을 하는 것이 좋아진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저의 수업인 <평생쓰는 월300 포트폴리오 맞춤 완성반>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자산을 늘려가는 투자를 하시는 와중에, 미래의 종잣돈과 현금흐름이 대비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평생 쓸 수 있는 현금흐름을 대비하는 투자를 배우고,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제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https://weolbu.com/product/4057

월부 회원님들께서는 항상 변화에 흔들리기보다,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