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기존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다면
- 부동산Q&A
- 24.04.22
안녕하세요.
답답함과 조급함은 큰 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올해 8월에 계약갱신권까지 쓴 전세가 4년 만기인데, 또 1억 이상 전세금을 올려줘야 할 것 같아, 같은 단지에 급매처럼 보이는 아파트를 저번 달에 매수하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기가 초중고를 끼고 있는 수도권의 대단지이고 8년 동안 쭉 전세로 살면서 전세수요가 탄탄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시세대로만 전세를 낸다면 전세가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여기 전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사는 입장이라 그 쪽 전세금에 맞춰 여기 전세를 빼야한다면서, 단지 안 최고가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저희 잔금 날짜는 6월 중순인데 그 때까지 전세가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세매물은 쌓이는 상황인 것 같고 더 싼 가격의 다른 매물들이 빠져야 저희 집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실의 그동안의 전세거래 내역을 보면 현재 쌓여 있는 것이 지난 몇 년 그 달에 계약된 건수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첫째. 집주인분은 "매수를 먼저 덜컥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사정도 있는데 우리한테 먼저 말하고 여기 전세 나가는 걸 봐서 매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원래 순서가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급매를 놓치니까 급매를 먼저 잡고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둘째. 지금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부동산 여기저기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닌 서울 타지역 부동산 까지도 여기저기 올려볼까 고민중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5월 중에는 전세가 맞춰줘야 저희가 잔금 치뤄야 하는 6월에 순조롭게 이동이 될 것 같은데 잔금이 안맞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여윳돈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전세금과 주담대를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하는 입장인데, 저희 계약금(1억 이상)을 날릴 수도 있는건가요?
집주인분은 현 가격을 강경하게 고수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최선일까요?
월부를 3년 넘게 들어왔는데 막상 거래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전혀 모르겠네요 ㅠㅠ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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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로콜리님 안녕하세요 ! 실거주 매수를 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군요 .. ! 집주인 분께서 브로콜리님이 거주하시는 곳을 투자로 매수하셨기 때문에, 다른 임차인을 찾아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사를 계획한다면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서로 이사 날짜를 협의하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집주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브로콜리님)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 부분이 사전에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브로콜리님께서도 난감하시고, 집주인분도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미 브로콜리님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기 2~6개월 전에 나가는 의사를 표현하면,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만기일이라면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구요 ! 그러므로 중간에 이사 날짜를 위한 협의가 누락되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온전히 브로콜리님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또한, 현재 전세를 브로콜리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세를 내놓고, 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기가 되었는데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브로콜리님께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현한 후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4월에 말씀하셨다면 집주인 분이 7월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매수하신 집의 잔금일자와 맞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브로콜리님이 적극 협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과도 너무 대치하기 보다는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서로 협의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브로콜리님 잔금일에 맞춰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 해보거나 아니면 일잘하는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서 한번 사정을 말씀드려보고 중재를 요청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브로콜리님의 잘못은 아니니 너무 자책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진행된 상황이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문제 꼭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로콜리님 힘내세요 ! 화이팅 !
브로콜리님 안녕하세요 :) 현재 매수한 집과 전세로 살고 계신 집 사이 자금 연결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1. 이런 경우, 콜리님의 잔금일이 정해져서 이사날짜가 고정되므로 해당 날짜에 전입할 수 있는 전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콜리님께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않는 이상 잔금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급매가 아쉬울 수 있지만 매수한 집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급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지만, 최악의 경우 잃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봤을 때 1억 이상의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데 괜찮을지 한번 되짚어보았다면 조금 더 안정적 선택이 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2.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잔금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사날짜가 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전세 구하기에 제 일처럼 나설 것 같습니다. 집도 무조건 보여드리구요. 현재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든 전세입자를 구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전세입자 구하는 것에 함께 힘쓰기 + 틈틈이 집주인분께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낮춰주시면 안되겠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 정중히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콜리님 전세 빼기에 열심히 집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디 무사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콜리님께서 계약금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책보다는 해결책과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님. 부동산이 참 계약 관련된 실무적인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저도 월부 와서 공부한지 몇년 됐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은 항상 어려운거 같아요. 만기 시점이 8월인데, 잔금이 6월이라고 하셨네요. 일단...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해지권을 쓰신다면 만기 이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갈 수 있는 건 맞지만, 집주인에게도 3개월의 말미를 주게 됩니다. 만약 3월 중순에 통지를 했고 3개월 뒤가 잔금이라면 내용증명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보내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걸로도 시세에 맞게 전세를 내놓도록 압박해볼 순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통보를 한게 4월달이라면 얘기는 좀 다를거 같아요. 집주인에게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럼 브로콜리님 잔금일까지 돈을 못 돌려주는게 집주인 잘못이 아니게 되는거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구미가 당길만한 제안을 하든 협의점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브로콜리님이 적극적으로 전세를 내는 것도 방법은 되겠으나 가격이 높다보니... 다른 방법은 매수하신 집의 매도인과 이야기해 잔금일을 조정하는게 되겠네요. 계약 상 브로콜리님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가며 이걸 하나의 카드로 전세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서 좋을건 없으니까요. 저도 해당 경험이 있진 않아 말씀드린 키워드들로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