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48476
기사 요약
배경
서울 내 신규 대규모 택지 고갈로 인해 SH공사가 보유 토지 및 자투리 부지 활용에 한계를 겪으며 공공주택 공급 구조의 변화
핵심 내용
공급 물량 및 분양 비중의 급감
- 분양 비중 축소: 2024년 71.7%였던 분양 비중이 2029년 7.4%, 2030년 6.3%로 대폭 하락하여 사실상 '임대 위주'의 공급으로 전환
- 공급 총량 변동: 2030년(6,172호)을 정점으로 2031년 이후 공급 물량이 2,053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
공급 제약 요인
- 토지 자원 고갈: 대규모 택지 부재로 인해 주민센터, 차고지 등 소규모 국공유지 활용에 의존
- 토지 소유 구조: SH 보유 토지 감소에 따라 분양 주택 공급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 약화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 주거 사다리 기능 약화: 임대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 및 자산 형성 사다리가 차단될 우려
- 공급 전략 재검토 필요: 임대와 분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점검과 국공유지 활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공급 대안 마련이 시급
집을's 생각
SH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는 대규모 택지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입지적 독점성이 매우 강해 주거 선호도가 높지만, 신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는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SH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급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토지를 대부분 소진하면서, 현재는 소규모 국공유지 활용 중심의 자투리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대단지 공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공급의 양적 한계는 곧 질적 한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도 약 6,000세대 수준인데, 이 물량에는 행복주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평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구 수용 능력은 기대에 미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 물량이 급격히 축소되며, 공공주택의 핵심 기능인 임대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주거 사다리가 임대 위주의 공급 구조 속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의 목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다면 토지가가 비싼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식은 공급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서울 중심의 공급 전략에서 벗어나, 교통망 확충을 전제로 경기 외곽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향이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의 주거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접근은 수도권 주거 공급이 확대될수록 수도권 밀집이 더 강화되고, 그에 따라 지방 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