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를 아파트는 어디 !?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선정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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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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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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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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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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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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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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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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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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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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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개발로 얻은 이익으로 확보하겠다는

자본 계획이 가장 핵심인데요.

도시개발계획에서도 자주 등장되던

철도 지하화 개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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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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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실제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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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발목을 잡던 이유였으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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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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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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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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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속도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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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국가철도 지상구간 현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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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구간이 있는 서울 지하철

1·2·3·4·7호선, 경춘선·경의중앙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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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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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토부는 2024년 10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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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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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말까지 1차 선도 사업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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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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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도사업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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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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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경인선과 경부선이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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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 경원선, 경춘선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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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현실화 가능성과 수혜 지역 이야기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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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된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은

추후 2025년 말 철도종합계획에 반영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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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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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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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높은 지역에 국한하여 개발이

편중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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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도

​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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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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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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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중있게 보는 항목은

다음 세 가지를 유의깊게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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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를 어떻게 지하화할 것인가

② 상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③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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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철도 지하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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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철도 노선과의 연계성과

새로 놓일 철도와의 확장 가능성을

가장 중점으로 평가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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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철도 부지 개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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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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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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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함께

개발 사업의 수익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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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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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철도사업은 2~3년간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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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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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지만

최근 GTX-A가 개통한 것처럼

​

철도 지화화 계획 역시 시간을 두면

언젠가는 실현이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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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경우 분진과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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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철도인 서울 1호선 철도와 맞닿은 아파트 가격은

비교적 오르지 않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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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이 실현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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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을 받던 아파트의 '가치'가

이전과 다르게 평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울 수도권 전지역 지하철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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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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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남영, 회기-연천구간 지상

구로-인천 구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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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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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잠실나루,

신대방-대림, 당산구간 지상

성수-신답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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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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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 원당, 지축, 옥수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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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

오이도-금정, 동작,

창동-당고개, 풍양구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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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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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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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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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 뚝섬유원지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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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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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위례역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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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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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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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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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춘천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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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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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서울 지상구간

DMC.가좌-효창공원앞, 용산 지상구간

용산-지평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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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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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여주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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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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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죽전, 어천-송도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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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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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운서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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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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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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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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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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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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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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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1호선

계양-귤현구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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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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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인천대공원구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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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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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구간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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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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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 정책은 대부분 정권의

임기 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시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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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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