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너도 나도 살고 싶은
아파트를 연구하는
너나연 입니다.
(작성일: 2024-06-19)
금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인데요.
총인구 국가비상사태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 수석실을 신설하고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① 일가정양립 ② 양육 ③ 주거
특히 위 3개 분야에
가장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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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 육아휴직 개편 "
육아휴직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월급여 확대
월 150만원 → 월 250만원
현재 육아휴직급여 사용시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 → 월 250만원로 증액 후
~ 3개월 250만원
~ 6개월 200만원
~12개월 160만원
을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총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현 200만원인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통상임금 100% 지원기간도
매주 1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3)
아빠들의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10일 →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으로 제한하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4)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2주 내의 짧은 기간동안
필요시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앞으로 나타날 큰 변화인데요.
5)
육아휴직을 편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양식 그대로 승인되어
사업주의 불법적인
육아휴직 거부 사례가 더이상
불가능해질 것 같네요.
이어지는 글에서는
[저출생 주거대책]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저출생 대책 2탄] 대출, 청약, 세금까지 .. 혜택 총정리 !!
https://weolbu.com/community/1230157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육휴 소식 감사합니다!
육휴개편!! 소식 감사합니다
육휴개편!! 너나연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