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대체 왜...!?

( + 이유, 계산기, 신용대출, 뜻, 한도, 제2금융권)



작성일: 2024.6.27.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스트레스dsr 2단계가

두 달 연기되었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에 직격타를 주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

대출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몰렸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2달이나 연기되었으니,

요번 여름에 대출 수요로

은행이 북적북적해질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뜻?

스트레스 dsr는 대출 한도와 셋트로 갑니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대출규제이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dsr 이해를 위해

dsr부터 짚어보겠습니다.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기존 모든 대출을 고려, 얼마까지 대출 가능?

​​

연간주택대출상환금액(원금+이자)+기타대출상환금액(원금+이자)

/연소득금액 *100

​​​

위를 계산하여 DSR 40% 이내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듯 DSR은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DSR은 채무자 소득에 비례해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설정하는데요.


위의 계산과, DSR의 원리를 보면

차주의 소득수준, 대출금리, 대출 만기시점

대출한도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만기시점이 길수록

대출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은?




✅ 스트레스DSR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가능액을 줄이는 규제입니다.

즉, 금리를 올려 대출액 한도를 줄이는 것이죠.

이때 붙는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어 스트레스 dsr 입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후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한도 얼마나 축소?



스트레스 DSR에서 체크 포인트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

얼마나 줄어들까요?


스트레스 DSR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는 16% 정도입니다.















​적지 않게 축소되는데요.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스트레스 dsr로 인한 시장에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적용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시행중,

24년 7월부로 2단계 적용예정이였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2개월 연기되었죠!?

9월부터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 스트레스DSR 1단계

24.2.26.~24.8.


✔ 스트레스DSR 2단계

24.9.~24.12.


✔ 스트레스DSR 3단계

25.7. 이후

​​

스트레스 dsr 1단계가

8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또한

스트레스 dsr 2단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 3단계 6개월 연기되어

위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금리적용?

​​

현재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0%라도

​​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하면

4.38%의 금리를 기준으로

​​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4.75%의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책정합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 계산법?

금리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변동형금리, 혼합형금리, 주기형금리

​​

변동형보다는 혼합형에,

혼합형보다는 주기형에

더 적은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집니다.





✅ 스트레스 DSR 계산기?

​​

스트레스 dsr의 원활한 계산을 위해

네이버 금융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좋은데요.

​​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스트레스 dsr 계산만 쳐도 아래 계산기가 나옵니다.

​​

임의의 상황을 설정하여 입력해 보았는데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dsr 2단계 ,1단계와 무슨차이?

자,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현 스트레스 dsr 1단계 상황과 비교해

어떤 점이 변경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종합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스트레스 금리

: 0.75%로 상향조정

✔ 적용대상

: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추가

​​

✔ 차주별 dsr 최대한도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된 이유?

​​

금융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일주일전,

시행을 2달 연기했는데요.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축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 서민과 자영업자의 지원대책

​​

최근 경기불황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고려해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논의중입니다.

이러한 지원대책에 보조를 맞출 목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했다는데요.

​​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기존 1단계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했던 데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 2금융권 주담대로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의 주된 긴급자금통로인 제 2금융권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준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부동산 pf,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pf, 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이란,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

개발 건설사업의 프로젝트마다

대출을 일으킨다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명명했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의 이유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꼽혔는데요.

​​

원래 시장 정상화 의미를 내포하는 연착륙은,

부동산 pf와 함께 쓰이면서는

'부동산 pf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합니다.

​​

즉,

부동산 pf 연착륙이란,

정부가 부동산 pf 대출의 문제가

금융회사까지 미치는 것을 걱정하여,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죠.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봤는데요.

​​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지켜보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시장에 영향은?

지난 글에서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 형태별 비중이

변화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4년 3월과 24년 5월 비교시

변동금리 비중이 줄어들고

주기형금리 비중이 늘어났음을 알 수있습니다.

​​

현재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기조는 금리가 반드시 내려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없다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코앞이고,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신규대출에 대해 적용되었으므로

이 달 내에 대출을 받기위한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

이 움직임에는

주담대 최저금리가 2%대로 떨어진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한 결정이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요.

​​

금융위에서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며,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빚권하는 사회'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

스트레스 dsr 자체가 대출 규제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연기소식이 대출규제를 살짝 완화한 것처럼

느껴지기때문인 듯해요.

​​

실제로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시점이 미뤄짐에 따라

8월 말까지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 값 회복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스트레스 dsr 연기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중인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2개월 연기되었다고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의사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입니다.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에 큰 결정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봤는데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축소되는 대출 한도액이 수천만원 정도,

이 가격으로 이미 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고려,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만, 이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시장흐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변경과

변경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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