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 07.2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행일자, 주요내용, 달라지는점, 이자,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마그온입니다 :)
국내최초 가상화폐 규제안이
나왔는데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생소한 보호법인데요~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 가상자산이용자호법 이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3년 7월 제정된 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고,
드디어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호법 주요내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크게 4가지로 보호가 되는데요~
1.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2.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3.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 조치 권한
위 3가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험법'의
주요내용입니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VASP!? ◆
이용자 보호를 위해
VASP의 의무를 강화 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VASP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 하게 됩니다.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 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됩니다.
◆ 가상자산이용자호법 으로 달라지는점!?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강화 되었는데요
법적 으로 벌금, 형사처벌 제도가
시행 됩니다.
1.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 3~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2. 부당이득이 5억~50억원 이면 3년 이상 징역.
3.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과징금 부담, 징역 까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예치금 이용료 지급!?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보호 조항이
포함 되는데요~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관리 해야 됩니다.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지급 됩니다.
19일
업비트, 빛썸, 코빗 은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을
늦은 시간까지 공유 하지 않았습니다.
업비트가 초기 이자율 공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했던,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와
법을 모았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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