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지급 언제? (+지급시기, 지원금, 거부권,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 

지급 언제? (+지급시기, 지원금, 거부권)





(작성일 :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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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25만원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엇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총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 국민 1명당 25만원씩 받는 셈이 됩니다.

민생지원금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공약이라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외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포함하고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국가가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그렇다면 민생지원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민생회복지원금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만약, 정부가 수용하게 된다면

올해안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으신데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이상민 행안장관은

"'민생회복지원특볍법' 수용 어렵다" 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확정된다면, 그 후에 신청방법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거 진행됐던 사례를 보면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일부 글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은

타이틀로

앱 결제를 유도하는 링크(인터넷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확정된다면, 이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진행되고

안내될 예정인 점, 꼭 확인 해주세요!





오늘 국민의힘 시·도시자 협의회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에 의결된 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국회가 재의 요구로 인해 돌아온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제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진행될 수 있을지,

지원금은 언제 지급될지

소식 들어오면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