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성일 : 24.08.21)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요.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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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왜 필요한가?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의 차이로인해
소득 공백이 발생되는
60대 비율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국민연금 수급은 언제부터?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2세 -> 63세 단계가 되었습니다.
(1961~1964년 대상)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단계별로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년퇴직이 60세인데,
이 기준대로라면
2033년에는
정년과 연금수급 사이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됩니다.
5년간 소득이 없다면
생계가 어려울수도있겠죠..
초고령 사회인만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년연장 문제가
최근 계속해서 다뤄지고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내용
이번 8월 20일에
법정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뀔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정년 63세
✔️ 2028년~2032년
정년 64세
✔️2033년부터
정년 65세
로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따라
맞추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은
대략 월 104만원입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의 개정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60세 미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언제부터?
8월에 국회에 접안이 제출됐으니
논의를 거쳐 빠르면
24년 하반기에도
시행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는 가장 초기단계이며
여야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정년연장 찬성
정년연장으로 인해
중년층,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정년연장 반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찬반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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