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국민연금, 국민연금인상율, 국민연금개혁안)

작성일 24.09.08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지난 4일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내놓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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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텐데요.

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정리 해봤습니다.

시행되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이 많아져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함.

현행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소득의 42%를 지급예정

시행 후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납부

소득의 42%를 그대로 지급예정

연령대별 보험요율

인상률도 달라지나요?

현재 9%의 보험요율을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이 목표

시행 후

50대 매년 1%

40대 매년 0.5%

30대 매년 0.33%

20대 매년 0.25%

2040년 모든 연령대가

13% 포인트 보험요율 도달 예정

단, 인상율을 적용해 납부하기 시작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인상율 지속 적용

ex. 39세는 0.33% 씩 매년 인상

내년에 40대가 되어도 0.33% 인상율 유지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인가요?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치로

재정,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장치

현행

연금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도입 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고려해

연금 인상액을 조절

장점

기금소진 시점이 늦어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개선

현행 2056년 고갈 예정

도입 후 2088년 고갈 예정

누적수지 적자규모는

1경 8893조 줄어들 예정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나요?

복지부의 입장은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없기 때문에

연금수급액 자체는 깎이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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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나온 개혁안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짓는 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서도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

여아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년 만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앞으로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도

잘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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