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20)
안녕하세요.
으으음입니다 :)
지난 14일, 공문 없이 구두로
갑자기 '디딤돌 대출'을 제한하라는
요구를 은행들에게 취하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한은 크게
'구입자금보증 제한', '후취담보'
를 제한 했다는 내용인데요.
구입자금보증 제한에서
방수공제 (소액임차보증금)를
필수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 → 70%로 낮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TV 한도가 70%로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를 위해 갑자기
수천만원을 구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을
갑자기 규제에 나서게 되면서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내놨습니다.
잠정 중단?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건가?
잠정 중단이라고 이야기 했기에
다시 시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강력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계부채가 줄지 않아
정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완전 철회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 협의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안건에 대해
24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24일에 디딤돌대출 규제 방향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수요자들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