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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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임대인 신용평가 강화
안녕하세요.
드림텔러입니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피해 방지 목적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전세대출을 조이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용평가 강화 이유
금융 당국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전세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마저 적용되지 않아
가계 부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12년 23조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현재 2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불량자와 국세체납 여부,
전세금 반환 지연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전세자금대출 비율 하향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전세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이지 않을 경우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은 매일 가계대출 증가세 관련 수치를 점검하고
주단위로 은행권과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면서
당분간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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