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수순 확정? 미국대선 국내 증시 영향은? (+ 폐지 이유, 뜻, 민주당, 트럼프 수혜주)
(작성일자: 2024.11.04)
안녕하세요
돌맹이의꿈 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
드디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금투세 결론은
어떻게 났을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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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 뜻
2. 금투세 폐지 발표
3. 금투세 폐지 의견 차이
4. 금투세 폐지 효과
5. 미국대선 국내 증시
1.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에
해당 소득에 대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 소득3억 초과시 25% 부과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 금투세 폐지 발표
금투세는
20년 부터 시작하였으며
22년 부터
2년 실행 유예되어왔으며
25년 실행예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 1월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추진을
공식화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에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금투세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폐지 수순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윤정부의 뜻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3. 금투세 폐지 의견 차이
1) 정부 (찬성)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상황이
현재 좋지 못하므로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게
금투세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고액 투자자가
국내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의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2) 야당
이재명 의원의 경우
대외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의견은
중립적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실제 금투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식 수익 5000만원 이상의
금투세 대상자들이
전체 투자자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오는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여
폐지가 아닌 유예를 주장하였지만,
11월 4일 금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금투세는
폐지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금투세 폐지 효과
금일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자
코스닥이 순식간에
2%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74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하락의 원인이
금투세 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단기적인 반등이
장기적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5. 미국 대선 국내 증시
미국 대선이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멀리 해리스는 민주당으로
당선이 된다면
중국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대해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10~20%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FTA 지유무역협정도
정리하겠다여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 경제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수혜주로는
방위산업 등이 있으며
트럼프의 당선 확률에 따라
방위산업에 대한
주가 등락이 이뤄졌습니다.
추후 미국대선 결과
방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및
미국 증시의 향방이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 도움 되셨나요?
금투세 폐지 수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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