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가계약금 500만원.. 포기해야 할까요?

후바이

24. 12. 07. 11:05

턍아리님 안녕하세요 :D

동생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참 따뜻합니다.
또 지금은 동생분께서 이해를 어려워 하고 계시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 턍아리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고마워실 거라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에 계신 친족분께 여쭤보셨다고하셨는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가계약을 무르고 싶은 상황은 턍아리님의 우려 때문인 것 같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토대로 적는 의견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턍아리님의 작성글을 보니, 월부에서의 투자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1,7호선 초역세권이긴하나 염려되는 점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친족께서 말씀해주셨다는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소송의 요건이 성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약을 무르고 싶으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1. 계약금이 매도인이 아닌 중개사 사장님께 들어간 상태라면 계약 당사자간 아직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중개사님께 사정을 정중히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2. 말씀드려보았지만 외국인 매도자와의 계약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무를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시면, 법률사무소에 계신 친족분의 의견뿐 아니라 더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것 같습니다.


열반스쿨 중급반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되었고, 그 이후로도 급할 때 또 모호할 때 법리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두 곳이 있는데요.
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상담, 로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cyberConsultation.do
https://www.lawtalk.co.kr/

법률구조공단사이버 상담은 무료이지만 선착순, 그리고 댓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로톡은 직접 전문 분야의 변호사와 통화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만원~5만원 정도오 15분 ~ 30분 정도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 저라면 이곳에서도 이 계약을 무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두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3. 앞마당은 아니지만, 월세나 전세가 아닌 소유권을 이전 받는 매매 형태의 거래 방식이라 더 걱정하시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간 배우신 내용을 차분하게 어머님과, 여동생분께 설명해드리면서 염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려 볼 것 같습니다.

4. 가계약금 500만원을 다시 받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해볼 것 같지만, 하지만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하여 더 큰 본 계약금, 또는 잔금을 떠 안아야하는 상황이 과연 저와 턍아리님께서 배운 투자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선택일지 내 일이라 생각하고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턍아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