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도배 장판 교체 의무
- 부동산Q&A
-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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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1호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의 전세계약 할 때 부동산에 같이 가서, 계약 상황을 지켜(?)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집주인이 들어가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태가 좋은 경우는 굳이 교체하지 않지만)
중개사님은 법적으로 전세일 경우에, “법적으로 전세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은 잘 모르고, 합의하에 보통 임대인이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전세를 제가 맞춰야할 때를 대비해서도
이런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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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주 전셋집 이사를 해본 사람으로.. 법적으로 전세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입자가 입주할 때는 정말 더러운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잘 안해주려 하는 것일 뿐.. 주로 월세입자가 요구하면 해주는 편이지만 전세입자는 잘 안해주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반반 내는 것으로 하고 하기도 하구요~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법적’으로 전세입자가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부사님이 어려보여서 뭘 모른다고 생각해 하신 말씀 인 것 같아요). 보다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려 봐용 ^^;;
하루님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교체에 대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이나 해당생활권의 전세시장상황에 따라서. 해당 금액에 맞는 집수리 상태를 집주인이 세팅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도배,장판을 안해도 전세가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도배,장판교체를 안해도 전세가 나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체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깔끔한 집을 원한다면 계약전에 임대인과 도배,장판 교체 협상해서 특약에 넣거나 깨끗한 상태의 집을 찾는게 순서가 먼저입니다. 미리 말이오고가지 않고 특약에 없는 상태라면 집주인은 도배,장판 교체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누수,보일러 등 집사용에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대부분 해결해주지만 쾌적한 집상태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장상황과 가격을 포함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협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이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눠봐야합니다. 다음에 임차할 집을 구하거나 투자해서 세를 놓을때 이부분 꼭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하루님 화이팅입니다 ㅎ
성실히님 안녕하세요:) 관련 법적인 조항은 없으며, 대개 임대인이 해주는 것도, 임차인이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해당 생활권, 단지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세를 맞출 때 가장 핵심은 가격과 상태인데요, 전세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는 귀한 전세입자를 잡아야 하므로 수리 등 전세입자 편의를 위한 부분을 임대인이 많이 맞춰주는 편입니다. 반대로 전세 수요에 비해 물량이 없을 때는 임대인 우위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세입자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니깐요. 또 별개로, 그 동네를 찾는 임차 수요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임대인들이 대개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매물을 보고 부동산 소장님들과 소통하며 수리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투자 하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