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3조 적자 늪에 빠진 HUG 전세금 반환보증 이대로 괜찮을까?
작성일 : 2024. 12. 8.(일)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전세사기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HUG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저도 2년 전 빌라 전세 계약을 할 때 HUG보험 가입 여부가 되는 집만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HUG 보증보험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HUG
전세보증 제도 근본적 개선방안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정확한 제도의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인데요. 몇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 1)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2) 신청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규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전까지)
3)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외한 금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할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자세한 조건들이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HUG
2022년부터 HUG가 적자 늪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2023년과 올해 추정치를 보면 3조가 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하는 보증금 규모를 대위변제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답니다.
✔️ 2021년 5,041억원
✔️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 5544억원
올해는 9월까지만 계산했을 때 이미 3조 220억원을 변제했다고 합니다. 이미 부족한 재원을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빚이기에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운영되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3. 전세보증 제도 근본적 개선방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적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HUG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가율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이렇게 하향하게 된 근거는 전세사고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의 84.6%가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HUG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하향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가율이 하향된다면 작년 100%에서 90%로 낮아졌을 때 발생한 역전세난 재발의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비아파트 주택 시장의 위축이 심각해질 수 있어 섣불리 전세가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지 HUG 정책 변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만성 적자와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전세가율 보증 범위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면 초기에는 역전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소액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가가 더 버티지 못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제도의 변화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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