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과거 탄핵국면과 비교)
작성일: 2024.12.15.
안녕하세요 마이로드입니다.
현재 정치적 이슈로 인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다소 줄었지만,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험은 여전합니다.
계엄ㆍ탄핵 국면 이전에도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냥봐도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러나 현재 계엄 탄핵국면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을 빗대어
경제에 미칠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탄핵국면에서는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요.
다만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탄핵 당시보다
현재 계엄 탄핵 국면 시기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현재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점치기 어렵게 합니다.
과거 탄핵 국면과의 가장 큰 차이는
위기를 수습해야 할 ‘경제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는 점입니다.
즉, 위기를 수습할 적당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사태를 사전에 알고도 막지 못한
책임론에 휩싸인 데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음 권한대행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추진에
힘을 싣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경제가
트럼프 고관세 위협, 저성장 국면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때문에
경제나 외교가 안정될 때까지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걸림돌은
1400원대에 안착한 고환율입니다.
이 말은 즉 원화가치는
하락했다는 뜻이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4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거라 전망되는데요.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고물가→고금리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아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밀가루ㆍ치즈 등
각종 식품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밥상 물가 부담도 커지거든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더욱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은
원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요.
2004년에는 수출 호조와
미국의 통화완화 기조로
원화가치는 오히려 상승세를 띠었습니다.
2016년에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달러 기조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강세로 전환했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건 소비 부진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은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수출 호조,
2016년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
대외 시장의 훈풍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됐습니다.
이번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 예고,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교역 여건이 나빠진 데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도 위축된 상태인데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12월 초 기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상황은 악화될 것이 뻔하죠.
현재 계엄 사태 여파로
주요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내년 경제 1%대 성장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등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으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경제충격없이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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