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월부챌린지 225회 진행중 : 1월 3일차 #3 [신문기사]

✅ 신문기사 정리

문화재 보호 등의 규제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용적률거래제(TDR)'이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용적률이 1,000%인 종묘 근처 상업지역 땅이 문화재 보호 규제로 40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 나머지 600%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TDR의 초기 모델은 ‘결합건축 제도’이다.
결합건축 제도는 서로 떨어진 두 개 이상의 땅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2016년의 제도이다.
지금까지 결합건축 제도는 용적률 거래 후 30년 매매 제한, 대지 사이 거리 100m 이내 등 규제가 많았다.
용적률 거래제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공중권(Air Right)을 사용한 뉴욕의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용적률 거래 중개은행’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대문 안 도심 용적률을 용산, 연신내, 창동 등 강북 부도심에서 사가면 지역 개발에 용이하다.

✅ 생각 정리

아파트의 사업성(이윤)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공개공지, 도로)을 통해 용적률 상향을 받기도 한다.
즉, 그동안의 용적률 인상의 대부분은 땅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에 맞춰 친환경 건축, 장애인 친화, 장수명 주택, 디자인, 임대주택 등을 통해 얻은 인센티브였다.
하지만 이번 TDR 제도는 용적률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만든 재미있는 제도이다.
용적률 상승은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개수를 높여 더 많은 분양을 하게된다.
결국 용적률 상승을 위해 내어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겨야 한다.
TDR 제도를 통해 돈으로 용적률을 살 수 있게 되면 연신내, 창동 등의 하급지가 아닌 상급지로 용적률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강남3구, 마용성 등의 선호되는 1-2급지에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비싸게 더 많이 분양할 것이다.
선호되는 곳과 비선호되는 곳의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야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