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기사 정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제로에너지 기준 등 각종 규제로 공사비 상승 이 예상된다.층간소음 기준은 2024년 말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개정안으로 최근 발의된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국내 층간소음 4등급 기준 46-49dB 미만인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충재나 콘크리트 추가 타설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신규 민간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이 기존 1m2당 100kWh → 120kWh로 강화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이 또 발생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생각 정리
건설공사비지수는 물가지수와 같이 건설공사비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하지만 건설공사비는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보수, 토목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진다. 실제로 주거용 건물(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최근 소폭 오르고 내리는 경향 을 보여준다. 건설공사비지수에 기여도가 큰 풍목은 경유, 화력, 원자력, 철강판 등의 이유가 크다. (0.0n% 단위) 지난 4년간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단순히 나라의 정책으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논리적 비약 이 있다. 층간소음 기준은 각 건설사별로 이미 강화하고 있고, 4등급 언저리에서 계획하지 않는다. 즉, 층간소음 4등급의 기준이 강화되어도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안미칠 가능성 이 높다.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2군 혹은 3군 건설사의 공사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 법개정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에 아직은 공사비 상승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오르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지금처럼 아파트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물가와 건설공사 관련 지표가 나올 때 체크 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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