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정부의 실손보험 개정안 발표
실손보험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실도 크고 의료쇼핑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게 건강보험의 손실로 이어진다는게 정부의 입장.
큰 줄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매우 높일 예정.
5세대부터는 일부 치료(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90%가까이 상향할 것이다. (급여 / 비급여가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 부담되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거임. )
경증치료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받은 비급여 서비스(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영양주사같은)에 대해 관리 급여라는 항목을 만들 예정이다.
관리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는데, 필수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10프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실손 보험도 관리 급여랑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입장임.
ex) 100만원 도수치료 받고 10% 건강보험 적용해줌. 남은 90만원에서 실손보험 10% 지원해줌. 남은 81만원은 내가 내라!
상위 10개 해당하는 비중증급여를 항목을 만들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고 함 -> 사실상 보험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냐?
정부 의도는 실손보험때문에 과잉진료가 크다. 이걸 줄이겠다는 의견임.
소비자가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선택하는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급여와 비급여 섞여서 다 하는건 안된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만 받던지 아니면 비급여 진료만 받던지 둘중 하나만 해라? -> 이건 일본방식인데 이걸 따라가겠다는 것으로 보임.
병원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있는지 물어보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여태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는데, 이젠 정부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것 있다.
이건 보험회사만 좋아지는 개편안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함.
비급여 항목 중에 경증은 실손 혜택을 줄이더라도 중증항목이나 실손보험에 대한 보장 범위는 더 넓힐 예정이라고 한다.
2. 애플이 소비자에게 합의금을 물게 되었다.
합의금 지급에 동의는 하지만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부인하고 있다. -> 잘못은 없지만 돈은 내겠다.
애플이 시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이 제기됨. 약 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함.
수다 떨고난 이후에 수다 내용과 관련된 광고를 보게 됨. ->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 왜 엿들어서 광고에 팔아먹어?? 라는 것
시리는 불러야 반응하는데, 시리를 호출 한 적 없는데 엿들었다는 것.
배상금은 애플 기기당 20달러, 한화 29000원.
조건은 미국 영토내에서 기기를 구입했고, 시리가 동의없이 활성화 됐음을 개인이 증명해야함. -> 이걸 개인이 어케 입증하냐?
애플 외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서는 ai 분석과정의 알고리즘이 작동된거라고 우기는 중.
3. 미국이 일본제철의 us스틸인수를 거부했다.
원래 일본과 미국은 동맹관계였는데 일본도 밀어내기 함.
바이든 대통령 왈, 국가안보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한달이내에 인수 계약을 취소시키라고 했다. >> 일본은 서운해
바이든이 인수를 허가하더라도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손쓴거 아니냐는 추측도 할 수 있음.
미국 정부가 막아서 계약을 못하는거여도 위약금은 일본이 두배로 물어야 하는 상태 -> 양아치쉐끼들이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미국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다 -> 국가간상대로 소송거는거니까 오래걸리고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
2.인수 구조를 변경하는 것 -> 100프로 지분으로 완전 자회사를 계획 했었는데, 일부 지분으로 변경하는 것
3.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하는 것 -> 미국내 제조업 회귀를 주장해왔고, 대선에서 일본제철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듯.
섬성한테도 양아치짓 하더니 깡패다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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