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월부챌린지 256회 진행중 : 1월 10일차 #3 [신문기사]

✅ 신문기사 정리

• 서울시는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을 완화하기로 했다.
•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 정릉/흑석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지난 1월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한지 4일만에 3,4호를 발표했다.
• 3호는 도시규제지역(문화재, 학교, 구릉지 등에 의해 높이 제약받는 곳)에 대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해준다.
• 이는 각종 제약으로 상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던 지역의 종상향 및 사업성 증진이 가능하게 한다.
• 정릉2구역, 삼선3구역, 성북동 29-51일대, 종로구 행촌동, 동작구 흑석10구역이 수혜 구역이다.
• 4호는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 영향평가를 통합심의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 이는 정비사업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지난 5일(1,2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 생각 정리

•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이하 재재)에 박차를 가해왔다.
• 신속통합기획은 규제철폐안 1,2호의 골자처럼 재재의 사업추진기간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 현재 138개가 진행중이고 이미 88개가 완료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신속통합기획 이외에도 위의 규제철폐안 1~4호를 통해 재재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 확실히 서울은 빈땅이 없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재재를 추진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 위에 공개된 지역은 결국 호재일 뿐 우리가 신경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는 확실히 자본주의 논리로 많이 개발된다. (확실히 공약을 지키는 중)
• 하지만 오시장 2006년~2011년 재임 후 10년간 박원순 시장의 재임으로 그간 추진하던 사업이 모두 스톱되었던 적이 있다.
• 박시장 재임기간에는 마을만들기, 개발이 아닌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정반대의 사업방향이 추진되었고 인허가 물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기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26년 이후의 서울 시장이 누가되는지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방향이 또 바뀔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지금의 수많은 규제철폐안과 규제 완화 등이 4-5년 뒤의 과공급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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