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월부챌린지 80회 진행중 : 2월 1일차

요약

1. 2일 금융당국은 예정된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스트레스 DSR :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2. 1단계 시행 당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p로 상향됐음. 올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5%p로 확대할 방침임.

3. 예를들면 연봉 1억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담대(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으나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4.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인 6월~8월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하였음. 청약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5. 올해도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됨.

6.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본격적인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 상반기에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1군 브랜드/대단지/지역 핵심 입지 등 알짜 분양이 예고되어 있는 곳을 잘 살펴봐야한다"고 평가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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