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등) "해외ETF 배당금 이중과세" 혜택 축소 사실일까(유튜브 영상보며 공부)

오늘 월부 커뮤니티랑 뉴스에서 절세계좌 ETF 혜택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었어요
https://weolbu.com/community/2366969
(재테크의 정석님 정리글 추천드립니다 👍)

우선 저도 그냥 일개 소시민일 뿐이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피드백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먼저 저의 나름 긴 공부글을 보기 전에 요약을 해보자면

• 아직 뭔가 결론이 난 단계는 아님, 기재부와 운용사에서 공식 발표를 기다리면 됨
• 절세계좌는 어쨌든 좋은 절세 방법이므로 이것 때문에 투자나 납입을 안하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 것
• 해외주식ETF, 그 중에서도 배당 관련 투자에는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국장 VS 미장)

저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봤는데 유튜브에 수페티비님이 잘 정리해주셨더라고요

한 번 이해한 흐름대로 쭉 써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외ETF를 투자할 때 흐름 이해하기]

먼저 이 그림이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해외 지수나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할 경우 수익 계산의 흐름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1. 해외 기업이나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국내 운용사에서 투자 상품을 만들고

2. 투자자들은 그 투자상품을 매수하고

3. 실제 국내 운용사들이 운용비를 받고 투자중인 해외 주식 자산에서 수익 및 분배금이 발생한다.

이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포장이 되어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랑 마찬가지에요. 무슨 말이냐면

[해외 주식이나 ETF를 ] 

[자산 운용사가 산 것을]

[우리가 산다]

이런 느낌으로요!

우리(소비자, 투자자)는 환전이나 해외주식시장 등을 신경 쓸 필요 없이 ETF로 해외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국내 운용사는 좋은 자산 상품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운용비를 버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없는 금투세가 해외 주식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ETF에서 100이라는 수익(아래 부분)이 발생했는데,

해당 국가에서 이미 15라는 세금을 떼고 국내 운용사에게 85를 준 것을 볼 수 있죠?

운용사는 기관으로써 투자할 때는 이런 세금을 면제 받지만, 개인은 운용사처럼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국내 운용사는 개인투자자(고객)의 주문에 따라 주식을 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과 배당을 100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85를 받아서 100을 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금을 운용사가 한 번, 개인이 한 번 내게 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선환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해보면 

• 개인 투자자가 운용사 통해서 해외 투자를 한다
• 운용사가 투자해서 100만큼 벌었다
• 운용사는 100에서 운용수수료를 떼고 100에 가까운 금액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준다
• 개인 투자자들은 15% 세금을 낸다

이 순서로 여태까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절세계좌가 끼게 되면

• 개인 투자자가 운용사 통해서 해외 투자를 한다
• 운용사가 투자해서 100만큼 벌었다
• 운용사는 100에서 운용수수료를 떼고 100에 가까운 금액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준다
• 개인 투자자들은 15% 세금을 내야 하지만?
  • ISA계좌로 200~400만원 한도 내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 연금계좌에서 투자 시 과세 이연 → 나중에 연금 수령할때 연금소득세 납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던 것이죠.

특히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한 투자는 1년마다 납입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상당하니까, 빨리 할수록 이득이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만큼 투자하면 무조건 이득인 상황이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41646i

한경의 이 기사를 보면, 제목부터 뭔가 매달 꽂히는 월배당이나 절세계좌의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것 처럼 써놓았지만

결국 이 현상의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이 그림에서 빨간 네모 부분처럼

그동안(최근 3년 간) 국세청에서 운용사로 선환급하던 것을 종료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화내는 이유 이해해보기]

투자자들이 이 현상에 대해 국세청이나 기재부, 운용사를 욕까지 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배신감 때문입니다.

절세 계좌는 애초에, 국민연금의 불안정성 등으로 절세혜택을 주며 많은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지원해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절세 계좌”라고 부르는 것인데, 국세청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환급을 통한 이중과세 방지가 너무 과도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려고 하지?]

이런 일(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을 국세청이 고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투자자 유치” 가 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이 성장, 배당이 좋으니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를 하네?
• 절세계좌혜택까지 활용하니 정말 절망적인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 투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유리하네?
•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렵고, 악순환이 반복되네?
•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에 더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흐름으로 생각한 결과, 해외 주식 투자에 역으로 패널티나 제한을 둬서 국내 증시에 사람들을 좀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과격한 분들은, 

“부동산 가격방어 하려고 온갖 자금 다 끌어오더니 그것조차 부족해서 이젠 개인 연금까지 털어가는거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네요 ㅎㅎㅎ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도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 등을 보면, 이런다고 '내가 하고 있는 해외 ETF투자를 좀 줄이고 국내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안하고 있던 미국 직투를 통해서 직접 해외의 ETF나 주식을 사서 달러자산을 보유할거다라는 의견도 보이고, 과세가 많이 미뤄지고 있는 코인에 투자하겠다는 글들도 보이네요.

[분명히 문제는 있다. = 이중 과세 문제]

기사 내용에서 보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이미 연금계좌를 통해 월배당을 2025년에 한번이라도 ‘연금수령’(배당만 받아서 잔액이 올라간 분들 말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여 출금한 분들)한 분들은 이중과세를 겪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1차적으로 세금을 떼이고 배당금을 입금받았는데,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 번 더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내가 2025년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중과세는 겪지 않았겠지만, 언젠가 연금을 수령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름 큰 문제입니다.

기재부가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와 후속 대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조속하게 좋은 방향의 결정이 나왔으면 하네요. 근데 같은 기사에서 이 정책이 너무 복잡해 올해 안에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으니… 해외 ETF 투자자들은 이참에 정이 확 떨어져서 아예 정당하게 세금내고 해외 ETF랑 주식을 직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를 하고 있던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절세계좌를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ㅎㅎㅎㅎ

왜냐하면 저는 포트폴리오에 배당주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 종잣돈이 크지 않아 월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크게 만드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나이게 30대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중이라 아직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성장을 노리는 종목이나 ETF에 비중이 커요.

근데, ISA계좌에 투자전략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ISA계좌의 진짜 매력은 배당주를 투자할 때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배당소득세’도 3년 200만원~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로 면제였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는 ISA계좌에서는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종목만 투자하며 배당금을 받는 전략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참에 세금 많이 안뗀다는 국내 배당주들을 좀 사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기아나 현대차같은 그룹은 배당을 좀 더 주려고도 하고있고, 국내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으니 뭔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ㅎㅎㅎ

물론 보잘 것 없는 개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만 보고 덜컥 기아나 현대차를 매수하는 분은 없길…

아 그리고 국장은 세금 대신 원금을 가져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만큼 국장 투자는… 주의하시길…

위에서 요약한 것 처럼 사실 지금 결정되서 당장 내일 다음주 다음달에 뭔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슈가 되었으니 운용사도 그렇고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반응을 보며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금투세도 도입이 된다 만다 1년이 넘게 시끄러웠지만 결국 시행 안 된 것을 보면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을 써보면서 나름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