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TR ETF들 규제에 대한 간단한 생각 정리(KODEX S&P500 TR 등)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여러 유튜버, 블로거, 뉴스 기사 등에서 TR ETF 규제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동시에 들어요.

저도 공부하고 내용을 나눌 수 있게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제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생각한 순서대로 나열 해볼게요.

1. 16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총수익형 ETF) 상품을 금지한다.

2. 이유는? 배당소득세 과세 형평성에 따른 조치

3. 하지만 예외도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 상품은 허용될 전망이다(KODEX 코스피TR 등)

4. TR ETF란? 이자와 배당 수익이 투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되면서,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환매 시점으로 미뤄지는 상품을 말한다.

5. 쉽게 말하면, 내가 계좌에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및 배당을 따로 월배당 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에서 해당 수익만큼 재투자하여 자동으로 그만큼 보유 수량이 늘어나는 것

6. 이 TR ETF가 왜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냐면, 매월 배당금이나 이자 등 현금흐름보다 자산의 증식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귀찮음을 덜어주고 세금에 대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배당금이 있지만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되게 됨)

7. 국내 소득세법 내 시행령 예외 규정으로 ETF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이러한 TR 상품들을 출시하였고 투자자들 역시 이를 열심히 활용하였다. 

8. 대표적인 TR 종목으로는 ‘KODEX 미국S&P500TR’이 있는데, 시총 규모는 3조 5천억원이 넘는다. 

9.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국내상장된 해외 ETF 를 통해 고객유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와 보수를 낮추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그 중 삼성자산운용의 KODEX가 공격적으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10. 기재부는 기존에 이런 TR ETF상품들에 투자한 투자자가 일반 ETF와 달리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지연하거나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이자와 배당을 분배하도록 규제해 발생 시점에서 바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1. 기재부의 입장을 마냥 비난할 것만은 아니다. TR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나보다 세금으로 이득을 조금이라도 불공평하게 늘리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12.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모든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분배를 통해서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게 원칙인데 TR ETF는 그 예외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탄생한 상품으로 논란이 되어왔다”며 “이를 확대 해석해 배당금의 재투자도 지수 종목의 변경으로 보아 분배를 유보함으로써 그동안 세금이연의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3. 하지만 TR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조치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어쨌든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출시된 상품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형 TR ETF 상품은 허용’한다는 발표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라는 말이 나올법 하다. 

14.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5. 이번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기존 상품을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해외주식형 ETF 상품과의 차별점이 사라지는 만큼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세법적 충돌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만큼,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할 것이다.

16. 무슨 종목들이 해당되는가?(나에게 이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17.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해외주식형 TR 상품 AUM 상위 5개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TR(H)’ ▷TIGER 미국나스닥100TR(H)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TR‘이다.

18. KODEX가 망한다는 유튜버도 있던데..?

19.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은 입법과 정에서 논의되는 내용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유익한 반향으로 기존 상품 유형 등의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망할 수는 없다. 썸네일로 어그로를 끄는 방식일 뿐…

20. 나한테 저 종목들이 있다면 어떡하지?

21. 엄청 큰 돈이 들어가있다면 쪼끔?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25년 7월부터는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금이 월마다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큰 수익의 차이는 없을 것!

22. 이상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TR ETF 종목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마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