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셀프 전세 계약 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_[해바라기v]

  • 25.02.12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투자자 해바라기 입니다!

 

우선 도움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1호기 전세 계약 갱신 (갱신권 사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셀프 전세 계약을 고려하던 중 아래와 같은 2가지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관련 은행에 대환/추가/연장 + 전세보증기관에 계약 변동사항 고지 보증 갱신이 필요한 경우 셀프 계약서(부/사 공증 없이!) 만 있어도 업무 대응 가능한지?”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보이는데 셀프 전세 계약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임대인이 고민할 사항은 아닐 수 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고민 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이해하고 관련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제 상황 :

'25년 1월 세안고 매수 (전세 승계 조건)

'25년 12월 전세 만기 → 임차인 갱신 희망

전세 5% 인상 후 계약 갱신의 상태로 진행 예정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

임대인이 기존 계약 대비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번 갱신 시점인 12월에 “갱신권 사용의 case로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은행 추가 대출 &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갱신 요청 예정

 

즉 기존 계약 대비 전세금 상승, 임대인 변경이 발생하였고 관련 은행에 추가 대출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면,, 셀프 계약서로는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셀프 계약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들었던 생각은..

 

아니 보통 신규/재계약 & 갱신권 사용 시 거의 대부분 은행 및 보증보험 기관에 고지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럼 전부 다 중개사의 공증이 들어간 계약서가 꼭 필요한게 아닐까?? “셀프 전세계약” 해도 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첫 1호기 전세 셋팅이라.. 고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보다 안전하게 사전에 risk를 검토하고 이를 임차인과 조율해 안전하게 계약을 마치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경험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려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버린돌user-level-chip
25. 02. 12. 17:24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 셀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ㅎㅎ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는 마음이 감동이네요! 셀프계약서만으로 전세자금대출 관련 업무와 보증갱신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셀프 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과 계약조건이 명확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제 3자에게도 계약이 인정됩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셀프 계약서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환 또는 추가대출이 필요할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가능하지만 대출/보증까지 고려하면 공증(부동산 날인)이 있으면 더 안전한 게 맞습니다. ^^ 그럼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