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 97곳

월부챌린지
25.03.02

✅ 신문기사 정리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 후보지 9곳을 선정해 신통 추진구역이 97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찬성이 높고 반대가 낮은 지역이면서 향후 진출입로변 동의율 확보 가능여부를 고려해 선정했다.
한남1구역에서 해제된 이태원동 730일대가 신통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환경 개선에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관악구 신림동, 광진구 중곡1동, 구로구 개봉동, 구로구 구로동, 동작구 사당동, 은평구 불광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도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가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로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생각 정리

사람도 물건도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나고 고쳐쓰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콘크리트의 수명은 과거 30-40년에서 이제는 50-100년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택은 1970년쯤부터 시작되었고, 50년이 지난 지금 반포주공이나 개포주공은 재건축이 되었고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촌동 등은 재건축 추진 중에 있다.
50년이 지나도 사실 튼튼히 버티고 있는 게 아파트다.
문제는 내부 설비인데, 녹물이 나오는 등 설비교체가 필요하지만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재건축의 맛, 낡아보일수록 살기 힘들수록 재건축 동의율이 높아지고 새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더 문제는 고쳐쓰고 아껴쓰면 더 오래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 건물을 고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거주 환경으로써의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너무 자본주의 논리와 투자 상품으로써만 접근하게 되는 점이 항상 아쉽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빌라 및 주택 개발, 재건축은 아파트 개발로 보면 된다.
재개발 지역은 과거 작은 골목길 위주로 난개발된 곳들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소방차가 진입할 통로를 확보하고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를 지녔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 자산가치의 상승의 의미를 크게 지니지 환경개선의 의미는 약하다.
본론으로 돌아와 신통의 경우는 정비계획수립 단게에서 서울시와 민간 개발사(조합)이 힘을 합쳐 재개발재건축(이하 재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1차선정구역 21개소, 2차선정구역 25개소, 후보지 27개소로 73개소가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치이고 나머지 24개소가 추가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1차 선정구역은 대부분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지정이라는 너무 초기 단계이고 이런 개발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지닐지는 모르겠다.
오세훈 시장의 빠른 추진력과 돌파력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절충이 되기가 어려워보이는 점도 추후 리스크로 보인다.
시공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건축 내용들을 바꾸고 싶어할 우려가 있다.
신통도 결국 3-4년 이상이 지나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의 추진 경과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약속한 공급은 사실 기간 안에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신통이 다 완료된다면 10만 세대 이상의 공급효과를 지니겠지만 이 또한 정부의 정책이고 정권 변화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상의 재재 사업(공급 리스크)만 고려하고 이러한 신통 내용들은 향후 지역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만 고려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