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 올해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도입될 <용적이양제>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용적이양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에

냉큼 달려왔습니다:)

진짜로 용적률을 사고 팔고가 가능할까?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한다는

<용적이양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제대로 알아야할 

용적률

출처 : 매거진H

✅ 용적률이란?

말그대로 대지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지표에요.

이 용적률에는 주차장 및 지하층, 

비상시 대피공간은 제외하구요!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용적률 기준에 따라 

다양한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건데요.

용적률이 높으면 =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용적률이 높으면 더 좋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지 면적 = 100평이고

건물 각 층의 면적이 50평씩 4층이면?

총 바닥면적(연면적) = 50평 x 4층 = 200층

용적률 (200층/100) x 100 = 200%가 되는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런 용적률은 모두가 같지가 않고

자치시도별로 세부기준이 다 다르게 설정되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

왜 그럼 용적률을 규제할까?

• 땅에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통해 건물의 과밀을 방지
• 주변 건물의 일조, 채광, 통풍 등 주거 환경을 보장
• 화재 및 재해에 대비

용적률을 규제하지 않으면

답답한 도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이유로 

그동안 용적률을 규제해왔어요.

이런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제도가 나왔다고 하니? 놀랄 따름입니다…

근데 용적이양제라… 말이 너무 어렵네요😭

용적률 팔아요! 

제가 살게요!!

✅ 용적이양제란?

이런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를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어려운…

<용적이양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문화재 보존이나 

공항근처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필요한 지역으로 판매하는 제도에요.

✅ 용적이양제 해외사례

이 제도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에서 

가져온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뉴욕의 랜드마크인 <원 밴터빌트>는 

인근에 있는 그랜드센트럴의 용적률을 넘겨받아

93층 높이, 무려 용적률 3000%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어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물을 유지하면서도

나머지 땅에 개발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 등 고층 빌딩들도 

미사용 용적률 700%씩을 사서

고층 빌딩으로 성공적으로 지은 사례 중 하나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일단 첫 시범지역으로

강동구의 굽은다리역세권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실행 모델을 구축해본다고 해요!

✅ 적용될 수도 있는 곳

⭕ 송파구 잠실동 풍납토성

가장 먼저 떠오르던 단지는

정말 입지도 좋지만 너무 아쉬운 곳이 있죠…?

백제 시대 문화 유적이 너무나도 많고

토지 소유자들과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려워서

그냥 멈춰버린 이 곳….

바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입니다!

🤔 만약 이 곳에 용적이양제가 적용된다면?

남는 용적률을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팔고

토지 소유자들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개발도 가능한거죠!

혹시 세상을 사선으로 보는 친구 씨티극동도…

가능하련지 궁금해지네요?ㅎㅎ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단지

아무래도 공항근처 일대로는 

건물 높이가 제한되서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가 없었죠😭

그 또한 개발 가능성이 낮았어요!

🤔 만약 이 곳에 용적이양제가 적용된다면?

김포공항 주변에서 사용못한 용적률을

주변 지역 개발 현장에 팔고, 

고도 제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재산권 보장까지 된다고 해요.

이 외에도 경복궁이나 북촌 등 

개발 제한 지역으로 규제가 있던 곳들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제도 

뭐가 좋고, 나쁠까? 

✅ 용적이양제의 장점

⭕ 도시 개발 효율성

불필요한 공간 낭비 없이 

용적률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해져요!

⭕ 문화재, 재산권 보호

규제로 인해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소중한 문화재도 지킬 수 있어요

✅ 용적이양제의 단점

⭕ 특정 지역 과밀 개발 

강남이나 여의도 등 

핵심지가 더욱 고밀개발될 확률이 높아져요.

아무래도 최상급지 재건축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효과가 크니깐요..!

그럼 다른 땅의 용적률을 사서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 법적 기준이 아직은..

국내에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부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남은 용적을 얼마에 사고 팔지,

법적인 기준이 명확해져야 할거에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이 제도…

국내 처음으로 시도해본다고 하니

저도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해 공부를 하는 것!!

이런 제도도 꼭 알아두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저는 매년 듣는 강의인데요.

수 많은 성공 후기도 한 번 보러 오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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