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면 이렇게 손해본다고? "10년 전세 연장되면 더 가난해지는 이유"

최근 “전세 10년 보장법”이 발의됐음!

쉽게 말해서 이제 2+2년 갱신이 아니라,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는 거임.

언뜻 보면 세입자 보호? 개꿀? 같은데… 이거 진짜 좋은 거 맞냐?

좀 따져봄.

🔹 10년 전세? 이게 현실이면…

• 계약하면 10년 동안 못 쫓겨남 → 안정적인 주거 가능

• 집주인은 10년 동안 전세금 크게 못 올림 → 세입자 입장에서 이득처럼 보임

근데 문제는… “전세”라는 게 원래 뭐냐?

내 돈으로 집주인한테 큰 금액을 맡기고, 난 거기 공짜(?)로 거주하는 거잖아.

즉, 집값이 오르든 말든 난 아무것도 못 얻는 구조.

10년 전세를 유지하면 자산은 안 쌓이고, 인플레이션은 반영 안 됨.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 “10년 전세 살면 벌어지는 일들”

• 처음에 집주인들, 전세금부터 올려받으려고 함 (당연한 흐름)

• 전세 자체가 줄어들고, 월세 전환 가속화됨 (전세 자체가 메리트가 없어짐)

• 전세 줄어드니까 전세금은 오히려 폭등함 → 오히려 세입자들 부담 🚨

• 집주인은 이제 호구 됨 → 전세 안 주고 월세로 돌림

결국?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대 본격화된다.”

🔹 “전세 10년이면 자산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반영도 안 되잖아?”

• 예를 들어 5억 전세금 낸 사람이 있다고 치자.

•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면?

• 집값 2배 올라가도, 내 돈은 5억 그대로.

• 전세금 그대로 묶여있고, 난 한 푼도 못 번다.

🔹 “그럼 10년 뒤에 그 전세금으로 뭐할 수 있을까?”

• 10년 간 전세로 편안히 살았음 → 또 전세 살려고 함 → 근데 전세가는 10년전보다 오름 → 매매가도 올랐음 → 갈 곳이 없음.

결국 그냥 10년 동안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구조.

집주인은? 어차피 월세 돌리면 됨.

세입자는? “전세 안정”이라면서 결국 10년 동안 내 돈만 묶이고, 인플레에 쓸려 나감.

🔹 “이거 세입자 보호법 맞냐?”

• 임대차 3법 때도 “세입자 보호” 외치더니, 결국 전세 폭등 나왔잖아?

대부분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사람들이 예상함.

• 세입자 보호? 결국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전환만 가속화된다 이거지.

• 그럼 월세 가격 또 오른다 → 세입자는 더 힘들어짐.

• 집주인 = 전세 안 주고 월세로 돌림 → 세입자 = 월세 부담 더 커짐 → 전세 자체가 희소해짐 → 전세금 폭등

이게 뻔한 그림 아니냐?

사람들 반응도 다 그쪽으로 기우는 중..

🔹 결론 : 집 사야함. 내 집 있는 사람이 제일 속편하다!

사실 이거 과거에도 봤던 흐름임.

• “세입자 보호한다” →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더 힘들어짐.

• “전세 안정된다” → 결국 전세 가격 오르고, 월세 부담 증가.

이거 발의 통과되면 지금 강남에 전세 살고 있으면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어.

하지만 새롭게 전세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전세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감.

그럼 당연히 10년 동안 전세 매물이 안 나오겠지?

결국 전세 자체가 귀해져서 전세가가 폭등할 거임.

그리고 10년 동안 전세를 새로 안 낼 거니까

집주인은 애초에 전세를 10년치 올려받을 수도 있음.

(임대차3법 때도 비슷했음.)

🔹 “결과적으로 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물론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이 전세 살 수는 있음.

(집값이 좀 비싸냐. 한두푼이냐.)

그래도 내 집을 사겠단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랑

아예 애초에 생각도 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랑

5년, 10년 뒤 결과는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 봄.

10년 전세?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전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란 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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