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 3. 18]
안녕하세요 주유밈입니다:)
어제 오후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NH농협은행,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
이 기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전세대출을 조인다고??!!
그것도 서울만!!
이유인 즉슨,
토지허가거래제가 풀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서울 아파트는
조건부 전세대출은 못 받는 것인지??
한번 팩트체크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흔히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매매 3억, 전세 2.5억원 아파트 거래할 경우
- 1단계 : 매매 가계약 체결
매도자에게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200만~500만 원 가량).
- 2단계 : 매매 계약 체결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제외
나머지 계약금 (통상 매매대금의 10%)을 지급
- 3단계 : 전세 가계약 체결 및 1차 매매 중도금 지급
매도자에게 신규 임차인이
전세 계약에 대한 가계약금을 지급
(통상 200~500만원 가량)하며,
이를 매매 계약의 중도금으로 봄.
- 4단계: 전세 계약 체결 및 2차 매매 중도금 지급
매도자와 신규 임차인이 만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통상 전세금의 10%)을
매도자에게 지급.
- 5단계: 매매 및 전세 잔금 지급
매도자와 매수자, 신규 임차인이 함께 만나,
임차인이 치르는 잔세 잔금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
출처 :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특약조건 중
"대출 실행일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에서는
이 특약 조건 전세대출은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전세를 구할 때
융자가 껴져있는 집을 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하지만 융자를 다 갚는다면
즉,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 감액을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에서는
이 특약 조건 전세대출은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신탁이란 단어가 먼저 생소하실텐데요~
신탁이란?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
집주인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보다
신탁으로 대출을 받을시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 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특약 조건 중
"잔금일 당일 신탁등기를 말소를 하며 신탁 말소 접수증을 제공하기로 한다."
전세대출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에서는
이 특약 조건 전세대출은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조건부전세대출을 알아보았으니
시중에 어떤 은행이 가능한지
25년 3월 21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5년 3월 21일 기준
시중 5대 은행 및 카카오뱅크
대출규제 현황표입니다.
1주택자 | 다주택자 | 조건부 전세대출 | 신용대출 | 만기 제한 | |
국민은행 | 수도권 중단 (처분조건부 허용) | 중단 | 중단 | 연소득 100% | 30년 |
신한은행 | 중단 (처분조건부 허용) | 중단 | 중단 | 최대1억 (결혼, 자녀출산 등 예외경우 150%까지 허용) | 30년 |
하나은행 | 허용 | 허용 | 허용 | 규제없음 | 40년 |
우리은행 | 수도권 중단 (처분조건부 허용) | 수도권중단 | 중단 | 규제없음 | 30년 |
NH농협은행 | 허용 | 수도권중단 | 25.3.21부터중단 | 규제없음 | 40년 |
카카오뱅크 | 허용 | 중단 | 중단 | 규제없음 | 30년 |
현재 5대은행 + 카카오뱅크 중
유일하게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단 1곳 뿐입니다.
대
이 조건부전세대출은
작년 24년 8월 9월도에도
집값이 들썩일 때도
시행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
아파트 시장 과열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규제 속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자는 두번 거래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정말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직접 전세입자와 계약 후
매수자에게 전세승계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현재 저의 임차인도 전부 현금으로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본인의 현금으로 전세거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집주인이 직접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전세대출이 필요없고,
매매-전세 차액만 지불하면 끝!
시장이 어려울 땐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땐 규제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모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의 영역으로
이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부자가 다들 되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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