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랭시] 신문기사, 지방주택 매입 시 취득세 등 중과 폐지 추진

✅ 신문기사 정리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서울/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을 일으켰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3중 감세 혜택이 있지만 무리한 감세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시행 방안은 당정, 여야 합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편/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과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투기 과열 지역이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등에 대해서는 분리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대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취득세 8~12%→1~3%로, 양소세 가산세 30~30% 면제, 종부세 최고 5%→2.7%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 주택 매입할 때 이미 양소세 중과, 종부세도 완화되어 있다고 의문을 품고 있다.

✅ 생각 정리

지난 1월에 이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세금완화가 발표되었었다.
1월에 살펴봤던 부산광역시 동구(24년 11월까지의 자료)의 경우는 전체 미분양은 해소되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에서는 오히려 개수가 증가하였다.
1월에 발표된 정책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조건이 붙었었고 3월 현재(25년 1월)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 1-2달 사이 후행지표가 나오는 걸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정부의 대출 규제와 지방 세금 완화 규제는 그만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지방와 서울권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갈지 계속 지켜봐야겠다.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나면 풍선효과처럼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을 누르는 정책과 방향성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지 혹은 엉뚱한 곳에서 효과가 나올 지 꾸준히 뉴스를 보면서 기회를 봐야겠다.
이러한 지방 유도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지방으로 가게된다면 오히려 서울수도권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