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조] 월부챌린지 211회 진행중 : 3월 24일차 전세계약 ‘2+2년’ 대신 ‘2+1+1년’?…임대차2법, 오히려 ‘세입자에 불리’ 지적

1. 제목 : 전세계약 ‘2+2년’ 대신 ‘2+1+1년’?…임대차2법, 오히려 ‘세입자에 불리’ 지적

2. 신문내용(링크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65691

3.요약

-2+2년의 임대차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논의

-2+1+1년으로 쪼개는 방안 제시

-실거주로 인한 임차인 재계약 불가로 문제가 된다고 논의

>현 임대차법에 의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시행한지 이제 만 5년이 되어가다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보여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가격대의 큰 상승으로 가격 계약 비율 자체가 낮아지기 보다는 일시적인 주기로 크게 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듯하다. 거기다가 입주한다고 말하는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서 갱신권 문제도 있는듯 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임대차법을 앞으로 어떻게 개편할지 잘 보아야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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