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 참견러입니다 :)
2023년 부동산시장에
큰 화두 중 하나는 '전세사기'였습니다.
아직도 생채기가 남아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일텐데요
#대전 전세사기 #전세사기 LH매입 #전세사기 경매 #전세사기 법 #전세사기 특별법 만료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전세사기피해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이러한 피해구제를 위해 시행되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이 종료를 약 45일 앞두고
연장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이런걸 알 수 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에 대한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2022-2023년 사이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처럼 꾸며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청년, 서민층이 거주하는
빌라나 원룸에서 이 사기행위가 성행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왜 연장됐을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긴한데
마냥 좋다고 할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와의 전쟁..
그래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2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은?
-피해자 인정 기준 명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 및 비용 지원
-긴급 금융지원 (대출, 이자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위와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어디서?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전세사기피해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창구에서도
가능한데요
서울시는 서울시청 또는 해당 구청 주택과
인천시는 인천시청 또는 구청 주택정책과
지역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을것 같아요!
필요한 서류도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체크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확인
(집주인이름=임대인이름)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확인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기존세입자 유무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입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수있어요
-HUG,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꺼린다면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는게 안전해요!
시세보다 너무 싸지 않은지 체크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시세확인이 어려운데요
부동산실거래가 앱이나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꼭 비교해보세요
정식 공인중개사 자격증/소속사무실 등록 확인
-사무실 벽에 공인중개사자격증,
개설등록증이 붙어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아요
같은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특별법 안에서 제도적으로 보호 받으시고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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