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워 전문가분들이 많은 월부에 대신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친구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 1.5억에 들어간 다가구주택을 계약기간 9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한 중개인이 매물을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주었고, 최근 새임차인이 100만원의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사전에 요즘 거래량이 없으니 일정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친구에게 언지를
주었고, 친구는 통상 중개 수수료인 0.3% 에서 조금 더 얹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건 다음날, 중개인이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 보증금의 2% (약 330만원) 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매물 금액 대비 수고비가 과도한 것 같아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았으나,
계약전 이미 집주인과 중개인 사이 협의가 됐으니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만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친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집을 내놓을 당시, 집주인이 다른 호실이 수수료를 더 내고 나갔다고 말했었는데, 이는 단순한 사례로 이해했을 뿐, 별도의 금액 협의나 정확한 금액에 대한 안내 및 동의는 없었습니다.
2. 계약서나 문서 상으로도 중도 퇴실 시 복비 부담이 얼마다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이 집은 빌라로 거래량이 적고, 현재도 다른 호실이 비어 있음에도 저희 집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임차인의 조건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2%라는 금액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중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두 계약이라 부당한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게 맞을까요?
친구는 정말 이 돈을 순순히 지불해야만 하는걸까요…?
남은 전세 이자보다 더 큰 돈인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협의는 불가하다고 너가 급한거지 않았냐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제 친구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