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조] 월부챌린지 295회 진행중 : 5월 23일차 다음달부터 집 한 채 있어도 빌라 사서 임대등록땐 1주택

1. 제목 : 다음달부터 집 한 채 있어도 빌라 사서 임대등록땐 1주택

2. 신문내용(링크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00145

3.요약

-연립 다가구 등 비아파트 6년 단기 임대등록제 부활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임대 제도가 실시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다주택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 20년도에 폐지

-아파트는 제외됫으며 6년 단기임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면 임대의무기간 인정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시급함과 비아파트에 대한 가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전에 폐지했던 법을 다시 부활시킬 만큼 비아파트에 대한 현재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가지를 알 수 있다.

1)정말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단기임대주택과 같은 방안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2)현재 비아파트는 폐지된 제도를 부활시킬만큼 좋지 않다.

이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심화로 인한 현상이 지속되고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부활 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 비아파트 시장이 이번 기회를 빌미로 다시 상승하면서 회복하게되면 아파트와의 양극화가 적어지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지는 순간부터는 구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면서 수요가 몰려서 상승하는 현상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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