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추경안 발표, '7년 넘은' 빚 5천만 원 다 갚아준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곳,

월급쟁이부자들입니다.

"7년 넘은 빚,

이제는 탕감해 드립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정부가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을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무려 113만 명,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이 조정 대상입니다.

부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구제한다는 취지이지만,

“버티면 결국 빚 탕감 받는 거냐?”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오고 있어요.

아래에서 누가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탕감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단순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서 없애거나,

혹은 원금의 60~8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게 해줍니다.

2. 어떻게 탕감해 주나요?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 연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전담 기구가 맡고,

이 기구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싸게 일괄 매입하게 돼요.

그다음 이 채무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1) 아예 빚을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거의 없음

“갚을 능력이 없구나...” 판단되면 없애줍니다!

2) 빚의 60~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만 갚기엔 부족한 사람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나눠서 천천히 갚게 해줍니다.

*소요 예산 : 총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2차 추경에서 먼저 반영

3.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실제 빚 탕감은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3분기 중 세부 조건과

신청 절차가 발표할 계획이고,

금융위는 진행까지 1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4. 새출발기금도 더 좋아졌어요!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확대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혜택]

✓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 나머지 금액은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상환 가능

✓ 신규 창업자도 신청 가능

*2024년 12월 이후 영업 시작한 사람도 포함

예상 수혜자 : 약 10만 1000명

채무 규모 : 총 6조 2000억 원

새출발기금 관련 추경 예산 : 7000억 원

5.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그러나 논란도 있어요.

“그럼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뭐야?”

“버티면 빚 없어지는 거 아냐?”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제로도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설명해요.

재산도 없고 소득도 거의 없는 사람들,

전체 금융 이용자의 1~2%밖에 안 됩니다.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조차 사라져요.

출처 입력

결국 일회성 구제책으로,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 2차 추경에서 발표된

취약계층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렇게 빚 탕감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 여름철엔 에어컨 한 번 켜는 것도

이번 달 전기요금 걱정에 망설여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바우처 제도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신청해두면 올여름 전기세는 물론

겨울철 난방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정책,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링크 눌러서 확인하기▼

2025 에너지바우처, 한여름 아파트 관리비 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