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희야🍀] 월부챌린지 145회 진행중 : 6월 23일차 #1 사회뉴스

오늘의 사회 뉴스 헤드라인 (2025.06.25 수요일)

📌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간 갈등 속 정부 결정 대기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한 유보통합 정책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치원 측은 교육철학과 체계 차이를 이유로 반대했으며, 어린이집 측은 교사 자격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찬성했다. 연구진은 유보통합의 실현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 사건의 쟁점

① 유치원 교사들은 기존 교육체계의 정체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여 유보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 자격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③ 연구진은 유보통합의 실현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교사 자격 기준, 예산 및 인력 이관 등의 문제로 논의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① 정부조직법 개정

2023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② 교사 자격 기준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유보통합 추진 시 교사 자격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들의 자격 유지 및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예산 및 인력 이관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에 따라 예산 및 인력의 이관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되며, 예산 확보와 인력 재배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④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유보통합 추진 시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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