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27. 실투경 - 다주택자 임대인일때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What?
- HUG 전세 보증은 시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임대인의 다주택자 유무와 관계 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O)
[전세보증 시정 요건]
1)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전세계약서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어야 한다.
5)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한다.
- HF 임대인의 다주택 유무와 관계 없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O)
[임대인 요건]
1) 채권양도 통지의 송달장소가 국내여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2) 법인사업체일 경우 불가
3) 보증보험 대상 임대인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제공 받은 상습채무 불이행자 목록과 성명, 나이, 주소가 모두 일치하ㅡㄴ 경우 보증보험 제한 대상자로 운영되며 임대인이 보증제한 대상인 경우 보증 취급 불가
- SGI 임대인이 다주택자라면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음(X)
1) 매수한 집들의 세입자 중 한 분이라도 제 집을 대상으로 SGI에 가입하셨다면, 이 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의 다른 세입자분들께서는 SGI 가입이 불가한 것
HOW!!
=> 임차인께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어디에 가입했는지도 꼭 확인을 해놓아야겠다는 생각!
Tip.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 사전에 임차인에게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등기를 놓치지 않고 수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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