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08] 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도 손질…갭투자 막고 고액전세 차단 | 만평이뉴스레터 #328



📍 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도 손질…갭투자 막고 고액전세 차단

🔹 무슨 일이야?

- 정부, 전세대출 상환 이자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

-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해온 전세대출을 규제 예외 대상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

🔹 전세대출 상환이자 DSR 적용, 과거 사례는?

- 윤석열 정부 당시(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내수 부진·탄핵정국 등이 맞물리며 경기 침체 우려 커지자 규제 시행을 연기

🔹 전세대출 잔액, 규모는?

- '19년 104조9000억원 → 지난해 171조1000억원으로 5년 새 63% 급증

- 올해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중

🔹 당국의 계획은?

- 전세대출 상승 → 전세가율 상승 시키며 집값 밀어올린다고 판단

- 서민을 위한 저리 대출이 결국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 제제를 넣겠다는 판단으로 해석 됨

🔹 부작용은?

- 전세대출 전체를 DSR에 포함하는 것에 따른 서민층 부담 증가와 민간 이반 등

- 때문에 우선 이자 상황분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을 검토 중

- 원금은 DSR 산정에 빠져 기존에 대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규제 영향 덜 받는 반면 주담대를 보유한 유주택자는 별도로 전세대출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대출 받지 못할 수 있음

🔹 유주택자 전세대출, 예를 들면?

-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매수하며 주담대 2.9억원(연 이자4%, 만기 30년 가정)를 보유한 경우 DSR은 약 40%

-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추가 전세대출 가능

- 그러나 전세대출 이자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 전세대출 불가

🔹 효과는?

- 소득 적은 차주가 전세대출 크게 받아 고액의 전세를 들어가는 행위 제동 걸리며 전세대출에 대한 남용 감소될 것으로 분석

🔹 공급물량 없는 서울의 전세시장 안정화도?

- 양지영 신한 픠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내년은 임대차2법 시행 6년 차에 접어들며 전셋값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출마저 무분별하게 나갈 경우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전세대출 규제 편입, 시기는?

- 당국, 종전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진정되는지를 살펴본 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

🔹 그 외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은?

-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5% 선으로 상향, 금융사들이 대출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안

🔹 만약, DSR 적용 이후에도 전셋값·집값이 뛴다면?

- 전세대출도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6억원 이상 주담대를 제한한 것처럼 특정 액수 이상 대출을 금지하거나 전세대출 만기 도래 시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의 강경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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