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것
1번째 영상
https://youtu.be/KP2SNQGKtws?si=H8vkYurO6epROddI
![[서울=뉴시스]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cdn.weolbu.com/data_file/eabf025c-3b12-4132-af12-fb58cf8b15c7.jpg)
- 부동산 수요 정책 - 금융(대출) / 세제(보유세) & 공급 정책 - 공급
- 대출 정책 - 주담대 (매매) / 전세 (전세) / 신용 (매매)
- 세재 정책 - 취득 / 보유 / 양도
- 대출 정책은 건드리기 쉬운 반면, 세제 정책은 번거롭다. 법을 건드려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번거로움.
- 공급 대책은 3기 신도시 및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것 => 공공재개발, 재건축 가능성 있음
- 이번 규제로 거래량이 감소할 것 같으며, 갈아타기 수요가 기존 집에 눌러앉을 가능성 높음
-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수요는 감소, 공급은 유지되면서 수요가 눌려있는 기간을 공급이 얼마나 빨리 보완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 실수요자 - 무주택자 : 6억 이상 대출 받으려면 연봉1억 넘어야 함. 영향 크게 없음. 매수 위축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실수요자 - 1주택 갈아타기 : 정부가 고가 ←> 중저가 격차 줄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함. 조급할 필요 없음. 집값 하락 너무 기대하지 말고, 갈아타기 할 수 있을 때 해라. 대신 대안을 넓게 봐라.
- 서울 부동산 거래 10건 중 3건은 6억 이상 대출을 받지만, 7건은 6억 이하다.
2번째 영상
https://youtu.be/iMnmId2F9j0?si=OOn4obvYbo3osFrs
#깨달은것
- 6.27 부동산 대책을 하나씩 뜯어보며 세부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생각보다 한정적이다.
- 대출과 같은 수요 정책은 후딱(?)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세제 정책은 법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정부가 공급에 속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은 다르다.
- 부동산 거래가 서울에 미치는 영향을 쪼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3구는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비중이 많아 이번 대출 규제에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역에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적용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