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트럼프가 밀어줍니다.” 앞으로 미국 돈이 몰리는 기업들은 여기입니다.

  • 25.07.16

안녕하세요, 재테크의정석, 재정석입니다.

요새 트럼프의 아직 끝나지 않는 관세전쟁으로 인해 미국주식은 참 핫한대요.

사실 저는 관세도 관세지만

얼마 전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관심이 갑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 이름이 그게 뭐야….?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원 빅 뷰티풀 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법안으로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됐습니다.

 

(참고로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사상 최대 감세로 불리며,

트럼프는 이 법안에 대해

“우리 경제를 로켓처럼 성장시킬 것”이라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AFP연합뉴스, 국민일보

 

이게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서 한 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일명 감세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예산법안’은

그야말로 “크게” 트럼프 2기의 핵심 의제들을 묶은 하나의 법안이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아주 중요도가 높습니다.

(중요한 만큼 이름도 특이해서 덕분에 외우기 쉽죠!)

 

 

그럼 이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법안에 때라 세금 혜택을 받거나 예산이 확대되거나

정책 수혜를 받는 산업 분야는 어디인지,

우리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예산법안(OBBBA) 뜻은?

 

바이든에 이어 정권을 다시 잡은 트럼프 대통령.

그의 첫번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아주 쉽게 말해 이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1. 세금을 깎아준다!
  2. 낭비를 줄인다!
  3.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4. 미국을 중심으로 만든다!

 

사실 이 법안은 트럼프가 1기 집권 시절에 만들었던

TCJA(감세 및 일자리법)과 연결된 법안이기도 한데요.

 

TCJA에 추가로 트럼프가 선거운동을 하며

공약으로도 내걸고 이번에 법안까지 통과된 것입니다.

 

공약과의 비교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원 이후 7월 3일 하원 통과 기준입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세경 25-15 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기 시절에는 법인세를 21%로 영구 감세했고,

개인소득세는 2025년까지만 세율 인하나 표준공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감세안으로 개인소득세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고,

법인세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이나 R&D 즉시 공제 등의 추가 혜택이 붙었습니다.

 

의료(건강보험_메디케이드), 복지, 교육 쪽 예산을 줄여서 낭비적 지출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와

국경 장벽 건설, 국방비 지출 확대 공약은

이미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자국 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예산법안으로 뭐가 달라지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래서 이 예산법안으로 미국이 뭐가 바뀌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로이터, 헤럴드경제

 

첫째,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 내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해당해에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첨단 제조업의 세액 공제율은 25%에서 35%로 상향됐습니다.

완전 밀어준다고 볼 수 있죠.

추가로 소규모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 범위나 중소기업 세재 개편도 추가됐는데

세액공제 혜택 대상 제품은 미국산으로 한정되는 등 미국 중심 기조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둘째,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안에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려 3,267억 달러(한화 약 454조)

규모 추가 예산도 들어있거든요.

 

 

반면 꽤 어두운 면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관련 예산이 앞으로 10년간 약 1조 달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쪽 예산이라,

1,18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은 줄고 국방비가 늘어나다보니

앞으로 10년 간 재정적자가 현행법 기준, 약 3.3조 달러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고요.

(3.3조 달러면 한화로 4,500조 정도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기업/고소득자 감세와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의 격차가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처 : 조선비즈

 

자, 여기까지는 미국 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볼까요?

 

 

 

트럼프 예산법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4가지 산업 분야를 세분화해서 살펴볼텐데요,

자동차 산업부터 보면,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 이후부터는 친환경차 프로그램이나 세액 공제 혜택이 삭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간 우리나라(현대차, 기아차)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가격이 다른 전기차와 비슷해집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 기업은 기존 혜택(AMPC)가 거의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AMPC : 첨단제조세액공제, 마치 보물상자 지급처럼 미국에서 제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미국에서 계속 배터리를 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산(또는 금지외국기관) 조달 원재료가 제품 생산 전체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 높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중국을 꽤나 견제해서, 미국은 이번에

“금지된 외국기업”을 만들어 중국은 배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그만큼 경쟁할 상대가 줄어드니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조선업 쪽은 좋은 시기로 보입니다.

이미 2024년 말, 트럼프는 조선업 쪽으로 한국과 협력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새로운 함정을 만들겠다는 계획 그래프를 보아도,

2019~2024년 실제와 2024년 이후 계획의 그 수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세경 25-15 트럼프 2기 예산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게다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해군 MRO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화오션은 특히 정비 사업을 세 번째 수주 중이기도 합니다.

 

출처 : 중앙이코노미뉴스

 

OBBBA 이후, 정리하자면…?

 

미국은 현재 국내 생산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유리한 구조로 볼 수 있죠.

앞으로 미국 현지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이미 치열한 싸움 중인 중국 규제도 추가됩니다.

우리 나라도 중국으로부터의 재료 수급에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산, 조선 쪽은 트럼프 정부가 막강한 국방비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외에는 미국 감세로 재정적자가 커지면

한국에도 금리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율 등의 흐름을 꼭 지켜봐야 겠습니다.

 

출처 : SBS뉴스

 


오늘은 함께 공부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미국의 OBBBA 법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은

“세금은 낮추고, 생산은 안으로, 국방은 강하게”라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기업마다 타격과 기회가 갈리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이 흐름 안에서 어디쯤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놓고 혜택을 주는 산업이 무엇인지,

미국의 그림자 아래 어떤 산업이 눌리고 있는지

흐름을 읽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 법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재정석은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댓글


부추auser-level-chip
25. 07. 17. 08:17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몰랐는데 덕분에 아침부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슈크란user-level-chip
25. 07. 17. 18:57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법안 밀어주고 있는 산업, 부족해서 강화시키려는 분야를 잘 봐야겠네요. OBBBA 관련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호라이즌user-level-chip
25. 07. 18. 01:55N

OBBBA에 대해 잘 몰랐는데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