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돈에 이용당하지 말라
프롤로그
&
에필로그
1장 좋은 돈은 무엇인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돈의 본질:
국가적 강압 없이 사람들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물건에 자발적으로 합의한다면 경쟁 과정을 거쳐 좋은 화례, 즉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환 수단이 탄생한다. 글나 국가의 주도 아래 만들어낸 화폐이자 통화량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화폐는 나쁜 화폐다. 이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화폐를 다뤄온 역사는 끝없는 기만과 사기의 역사"라고.
2장 누가 돈의 주인인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은 무에서 생성된다. 새로운 돈의 대두분은 발권은행이 아닌 은행 시스템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우리의 돈은 탈물질화되어 있다. 국가는 화폐 생산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은행들은 특권을 부여 받았다.
3장 우리의 돈은 얼마나 안전한가
누진 소득세와 인플레이션의 결합을 통해 자신들이 수 세대 전부터 막대한 규모러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수행한 노동의 결실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롤란트 바더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새로 찍어서 만들어진 돈을 먼저 확보한 사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장 먼저 그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 반면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넣은 사람들이나 아예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뒤늦게 피해자가 된다. 그들이 추가 수입을 확보할 시점이 되면 물거과 서비스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다. '최초로 새로운 돈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국가 및 은행, 그리고 대기업 관련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돈을 손에 넣는 사람들'은 봉급 생활자와 연금 수급자들이다. 인플레이션은 빈곤을 야기하면서 은행 시스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슈퍼 리치들을 더 우뷰하게 만든다.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4장 돈의 호름을 쥐고 있는 자들
사람들이 경기 침체의 해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출 확대를 통해 만들어 낸 가짜 호황기가 남긴 결과물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 루트비히 폰 미제스
대출확장을 통한 화폐 생성은 기만적이 경기 호황을 불러온다. 각종 투자가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돈이 무에서 창조되고 금리가 인위적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본은 결여되어 있다. 비용과 금리가 상승하면 그릇되 투자의 실체가 폭로되고 만다. 결국 조정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정을 저지한다.
그릇된 투자는 사회를 더욱 가난하게 한다. 자본재는 가치를 상실하고 때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통화량 확장을 통해 수입과 재산이 재분배 된다.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재분배가 이뤄지며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진다.
애초부터 화폐 시스템은 파괴의 싹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강도를 더해가는 통화량 확장의 길이 앞을도 계속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결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 것이다. 이 길의 끝에는 화폐 시스템의 불가피한 붕괴가 기다리고 있다.
5장 그들은 어떻게 돈을 빼앗는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무제한적 권력 덕분에 더 큰 부채의 산을 쌓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을 전쟁도 일으키게 되었으며, 다른 때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많은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각종 모험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 한스 헤르만 호페
각국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대신 부채를 지는 길을 선택한다. 그럼 국민들이 그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 증가와 그 결과 사이의 관계가 교묘하게 은폐된다. 이로써 정치인들이 화폐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화폐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졌다. 오늘날의 국가 채무는 오직 국가 독점권이 확립된 화폐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
통화량 확장은 물가 상승과 기업 이익의 증대, 그리고 임금 상승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면 오갖 종류의 세금을 통해 국가의 수입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세금이 늘어나면 국가는 더 많은 가용 자금을 얻게 된다. 이와 동시에 물가 상승은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한껏 쌓인 국가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국가 독점 화폐와 인플레이션은 불안정하고 부패한 금융 시스템을 창출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종속되기에 이르렀다. 거듭 찾아오는 위기 상황에서 이런 금융 시스템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국가 뿐이다. 국가의 지출이 증가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종속성 또한 더욱더 커진다. 사람들은 국가가 만들어 낸 나쁜 화폐에 매수되어 있다. 그들은 기득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국가의 행위를 수용하는 한편, 앞으로 닥쳐올 대재앙에 눈을 감아버렸다.
6장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금본위제 파기와 부분준비금 시스템에 기초한 국가 화폐, 즉 실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국가 화폐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화폐는 필연적으로 부채 경제를 초래했으며, 금융 산업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종속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 두가지는 은밀하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부채의 노예라는 비참한 처지는 화폐로 지탱되는 복지국가 개념과 합세해 사람들의 기반을 뿌리채 뽑아버렸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지원해 주는 국가에 종속되면서 이웃, 특히 가족으로부터 도음을 밧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 관계도 무너지고 있다. 사회를 결속시키던 윤리적 접착제가 끈기를 잃어버렸다.
가치와 규범은 주로 가정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나쁜 화폐와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가정을 붕괴시키면서 도덕적 위기와 가치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마디로 나쁜 화폐는 사람들을 점점 더 종속적이고, 미성숙하고, 비자립적이고, 경솔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식적으로 만든다. 결국 사람들의 기반을 흔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다.
7장 경제는 왜 흔들리는가
경제적인 사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단지 시장 참여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력과 조화를 왜곡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더 많은 개입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권력의 팽창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국가는 개입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새로 발생한 문제점을 또 다른 개입을 통해 없앤다면 악순환이 만들어져 인간의 자유를 점점 더 제한하게 된다.
이 길의 끝에는 사회주의가 버티고 서 있다. 그러 사회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경제적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과 자원이 낭비되고 사회가 점점 빈곤해지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려면 국가의 감독과 권력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된다.
화폐제도 및 그와 결부된 화폐 생산의 국유화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국가 개입이다. 이런 개입은 또 다른 무수한 개입을 초래한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화폐제도에 대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줬는지아주 잘 보여준다.
8장 화폐 독점의 엔딩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은 미래에 먹을 것까지 미리 먹어 치워버렸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할 것이다. - 롤란트 바더
늘 궁금했었다. 새로운 기술이 늘 발명되고 생산단가는 비약적으로 낮아지는데 왜 물가는 오를까? 예를들어 예전에 쌀을 경작하려면 정말 온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중노동이었다. 현재도 크게 다를바가 없지만 농기계의 발전과 농약 비료 등의 사용으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기타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진 것들도 많다. 방금 말한 쌀값이 대표적이고 PC도 가격이 크게 하락한 품목이다. 30년전에 PC한대 장만하려면 300~400만원이 들었다. 지금도 이 금액이면 엄청난 고가인데 무려 30년 전 가격이면 엄청난 사치품이었다.
그런데 왜 물가는 계속 오를까? 짜장면 가격은 왜 오르기만 할까? 정답은 이 책에서 설명한 것 처럼 정부가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통화량이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물건의 값이 오르는 것이다.
적정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웃기다. 왜 꼭 2%여야 하는가?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안될까? 왜 물가는 조금씩이라 계속 올라야 하는 것일까?
이 모든 사달은 화폐가 신용통화가 되면서 부터다. 근래엔 달러가 금본위제를 폐지하여 무한히 확장될 권능을 얻은 순간부터 물가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었다. 그 끝은 파멸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한다. 돈을 풀면 풀수록 사람들은 화폐생산 독점권을 지닌 정부에 의지한다. 정부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얻기 위해 더 큰 돈을 푼다.
이미 인류는 이 실험을 해본적이 있었다. 바로 사회주의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에선 가격 책정을 참고할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붕괴했다. 국가가, 정부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가격 책정을 하는 사회는 존속될 수 없다.
가장 무서운 건, 이 게임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새로운 돈을 마구 찍어 낼 때, 그 돈을 처음 획득한 사람은 물가가 아직 오르기 전의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아직 저렴한 아파트, 공장, 전기, 자동차, 심지어 식료품까지도 말이다. 그렇게 새로운 돈이 흘러들어 모든 물건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 오른 가격을 구매하는 계층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가격이 폭등해버린 현실에 좌절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엄연한 약탈행위이다.
개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딱 2가지다. 우리가 그 새로운 돈을 먼저 쟁취할 수단은 없다. 그럴 권력도 없고, 기존 권력층은 부를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먼저 취득하는 방법 뿐이다. 크든 작든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가치 있는 자산을 획득해두면 정부는 돈을 계속 풀 것이고, 내 자산에 매겨진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복지국가를 표방한다. 아예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최소한 국가로부터 약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 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어느 수급자의 수기가 있었다. 임대 아파트에 살며 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그는 건장한 30대 남성이었다. 심심하면 가끔 알바를 하기도 한단다. 차도 중고차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구형 렉서스도 리스트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일년에 두어번 해외여행도 시켜준단다. 주민센터에서 쌀이며 반찬거리, 기타 부식을 나눠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예 부자이거나 아니면 위의 수급자처럼 무소유하며 정부에 기대 (기생)하며 살면 편하다. 어중간하면 많이 뜯긴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생활이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사느냐 피동적으로 사느냐의 문제이다. 빵을 하나 먹어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먹는 것인가 아니면 배급 받은 것인가, 이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전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자산을 취득하고 불려나가는 방식이다. 정부의 약탈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들은 선량한 국민들의 저축을 약탈하여 무자비하게 현금을 살포한다. 권력이 없는 평범한 개인들은 오늘 굶어서라도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One Thing] 독서 후 바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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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자! 하루라도 빨리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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