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란? 0.022 계산법·감면 기준 알아보기

•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납부가 늦었을 때 하루 단위로 붙는 가산세입니다.
• 현재는 하루 0.022%(2.2/10,000)의 이율이 적용되며, 오래 지연될수록 금액도 커집니다.
• 감면 요건, 적용 한도, 유사 개념과의 차이까지 꼭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목차

1. 납부지연가산세, 왜 붙는 걸까요?
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감면과 한도, 조건별로 정리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몇 년까지 내야 하나요? (소급)

“세금 냈는데, 왜 또 내야 하죠?”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따라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가산세’라니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벌금’이 아닙니다.

지연된 만큼의 ‘이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있다 보면 가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생긴다는 것.😨

오늘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거의 모든 세금에 따라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왜 붙는 걸까요?

납부지연가산세란 법정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냈을 때 붙는 일종의 ‘지연 이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매일 정해진 비율만큼 계산되며,

거의 모든 국세에 적용됩니다.

납세지연이자랑은 뭐가 다를까?

두 개념은 혼용되기 쉽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안 냈을 때’,

납세지연이자는 ‘국가가 돌려줘야 할 돈을 늦게 줄 때’ 붙는 금액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직접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납부지연가산세율은 ‘하루 0.022%’로 고정됐습니다.

즉, 하루만 늦어도 미납세액의 0.022%가 붙는 구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예시 (2024년 기준)

예시: 부가세 100만 원을 30일 늦게 납부한 경우

= 1,000,000원 × 0.022% × 30일  

= 1,000,000 × 0.00022 × 30 

= 6,600원 (가산세)

※ 국세청 홈택스 자진납부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며,

고지서를 통한 조회 방식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감면과 한도, 조건별 정리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통해 일정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이내’에서 상한이 정해지므로, 과도한 누적은 제한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몇 년까지 내야 하나요? (소급)

‘5년까지 소급 가능’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국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갖습니다.

단, 탈세나 사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즉, 5년 전의 세금이라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세금을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이자가 붙듯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
소액이라도 뒤늦게 발견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단 하나.
홈택스를 자주 확인하고, 납부 일정 전에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미리’ 막을 수 있지만, 한 번 붙으면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다음 세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작은 점검 하나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늦게 신고했을 땐, 얼마나 가산세가 붙고 감면은 얼마나 될까?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와 감면액 계산은 얼마일까?] 

위 칼럼에서 실전 계산 예시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진 출처: 한경머니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