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를 흔든 세제개편안❄️ 지금 투자 판단, 어떻게 해야 할까? 🤔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8월 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숨에 멀어졌고, 시장에선 자금 회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그 배경엔 이번 개편안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실제로 개편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 증세 방향 전환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상,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환원 : 상장주식의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림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체계 신설, 배당 포함 투자·상생협력 세제 확대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감세 기조에서의 급격한 전환으로, 시장엔 심리적 충격을 줬고,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이 개편안은 입법 예고 단계에 불과하며, 국회 통과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재정 확대가 아닌 증세 기조로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충분히 명확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동시에 민생 소비 쿠폰 지급 등 단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정책 방향이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금 증세인가? - 세제개편의 배경
2. 정부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충돌
3. 코스피의 향방은? - 경우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개편안. 왜 증세인가? 💰

현재 정부가 증세 기조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흐름과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감세를 통한 민간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우며, 법인세 인하(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와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 완화(10억에서 50억으로 조정) 등 대기업과 고소득자 중심의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기업 투자나 고용 증대는 미미했고, 반대로 세수는 크게 줄어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3 ~ 2024년 두 해 동안 감세 정책으로 인해 약 15조 6,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시 국내외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이 감세 효과를 제약한 측면이 큽니다.

국내에서는 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졌고,

국외에서는 미중 갈등, 공급망 붕괴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감세로 확보한 재원을 투자나 고용에 사용하기 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익 증대를 위한 투자 판단 대신, 총알(현금)을 쌓아두는 보수적 선택을 한 것이죠.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1년 122조 원에서 2023년 185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보다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음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결국,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감세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감세에서 증세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고, 이는 지난 8월 1일 발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코스피 5,000과 증세 기조 전환.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정부 💥

하지만 이번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자, 시장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여론의 비판은 단순 불만을 넘어서, 정책의 방향성과 시기, 그리고 실질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확산 되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14억원)을 밑조는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라며

“규제 정책을 성급하게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성명을 통해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이유가 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반발 여론이 이어지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코스피 5,000’을 원하고 있다.

사실 저는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정말로 정부가 시장 활성화와 주가 상승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예: 재정 확보, 정책 명분 등)이 우선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을 보면, 정부는 시장 반응을 꽤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가 부양’을 정말로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며, 이에 저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려볼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책 변화가 성공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세제개편안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통과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코스피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1.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자금 유입이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을때 - 신뢰 상실인가, 실적 기대 상실인가
2.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자금이 다시 유입될때 -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한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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