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에 집이 없다가 처음으로 집이 생기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취득한 집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답니다.
이 글에 신청 방법과 서류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으니 따라만 하면 편하실 거예요.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과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혜택 받는 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Q&A(자주 묻는 질문)
첫 내집마련.
이만큼 설레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꿈꾸게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집마련을 준비하다 보면, 집값과 대출만으로도 불안이 가득해집니다.
게다가 계약을 앞두고 들여다보면…
앗차차! 또 다른 관문, ‘취득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 집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던데…
라며 부랴부랴 찾아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뭔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감면 조검이 다른 것도 같습니다.
이 분에서 많은 분들이 막혀버리고 헷갈려 하시는데요.
에디터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던 취득세 고민,
너무 잘 알고 있고 직접 찾아볼 때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야 하나? 까지 실제로 고민했던 분이라서요.
이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진짜 5분 컷으로 알려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취득세란?
취득세는 말 그대로 무언가 소유를 취득 또는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주택 등에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내가 집을 샀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개념이에요.
납부 기한 : 취득한 날
납부처 : 지방세 위택스, 지방 구청(시청)
납부세율 : 경우에 따라 상이
자세히 보기 → 부동산 취득세의 모든 것, 매수하기 전 꼭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생애최초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아주 쉽게 이야기 해서 살면서 무주택이었다가 집을 처음 사게 되면
취득한 집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생애 첫 주택에 대해 다 깎아주는 게 아니고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신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소급 적용이란? 새로 바뀐 법이나 규정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도 적용되는 것)
그래서 아래에서는 저도 꽤 헷갈렸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과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꽤 어려워보이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딱 3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 또는 나의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유상취득한다. (유상취득 : 돈 주고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것)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단,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제외)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4억 5천만원이고 전용면적 60㎡이하인 아파트를 산다면 취득세는 얼마가 감면될까요?
정답은 1,2번에 해당되어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가액은 6억원 이하니까 3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에는 ‘아파트 제외'란 항목이 붙어있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산다면 3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아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표
구분 | 주택 취득가액 | 주택 유형/면적 조건 | 감면 한도 | 비고 |
|---|---|---|---|---|
일반 주택 (기본 혜택) | 12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 아파트, 단독, 다세대 모두 가능 |
소형 주택 추가 감면 (더 큰 혜택) |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 제외 | 취득세 300만 원 한도 | 농어촌 등 소형주택 장려 목적 |
그 외 | 12억 원 초과 | - | 감면 불가 | 일반 세율 적용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 되고 추징하는 경우(유의사항)
그런데 처음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도
나중에 조건을 지킥지 못해서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은 미리 알고 안 만들면 좋겠죠?
크게 3가지 상황인데, 아래와 같아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는 전입신고 및 거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에디터가 좀 더 쉽게 풀어봤어요.
집 산지 3개월 안에 전입해서 안 살면 감면 취소
집 산지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또 살면 감면 취소 (1주택자 요건을 지켜야 해요!)
3년 이상 안 살고 그 안에 팔거나 임대를 주면 감면 취소
즉,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제로 집을 사서 그 곳에 오래 살(living)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300만원, 200만원이라는 월급만한 큰 돈을 어떻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서
집을 취득하고 내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신청해야 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생애최초가 아닌 일반 취득세 신고, 납부와 같은데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한 날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취득한 날이란?
집 잔금을 치른 날(잔금일) 또는 등기를 접수한 날(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제출 서류)
서류는 아주 대표적으로는 3~5가지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 (최근 발급일자본)
매매계약서 사본 (집을 샀다는 증거)
감면 신청서 (구청/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취득 확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무주택 확인 시 필요)
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혜택 받는 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 항목 체크하기!
오프라인 신청 : 구청/시청 방문 시 서류 제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위택스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부터 신청하면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할 때, 아래와 같이 1~7번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요.
신고 부동산 유형 유상취득을 선택하면, 이렇게 6번 감면신청 과정이 뜹니다.
그럼 오른쪽 검은색 버튼 감면사유선택 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감면사유 목록이 와르르 뜨는데,
그 중에 생애최초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
그 중 나에게 맞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요건을 선택해주면 감면 체크 완료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2.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때는 위에 말한 것처럼,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 신청을 하려면 각 지방에 맞는 민원서식(감면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접수해야 해요.
예를 들어, 관악구라면?
관악구청 민원편람에서 감면 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됩니다.
관악구청 > 민원 > 민원편람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검색 > 감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 됩니다.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중 가장 쉽고 보편적인 신청 방법은 위택스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히 아래와 같이 진행돼요.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감면 처리 → 결과 통지
그럼 끝으로, 에디터도 여기저기 찾아보고 실제로 물어봤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도 한 번 훑어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Q&A(자주 묻는 질문)
Q. 감면 신청 했는데 납부서에 원래 취득세 금액 나놔요.
감면 신청이 정상 접수되면 납부서에는 감면된 금액이 반영되어서 나와요!
만약 원래 취득세가 500만원이고, 감면될 금액이 300만원이면 납부서에는 200만원만 나오는 거죠.
납부서에 500만원이 그대로라면 정상 접수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Q. 완전 처음 집을 산 경우만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이어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 돼요?
일시적 2주택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어려워요.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랍니다.
Q3. 부부인데요, 저희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가 생애최초라면 가능해요!
다만 이때 취득세 감면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감면 한도가 적용되고,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Q4. 만약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한인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한 내에 위택스나 구청, 시청에서 신청하세요!
에디터에게도 다소 헷갈렸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요.
내 인생 첫 집이 생긴다는 것.
정말 가슴 설레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챙길 것이 많이 정신 없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잘 챙겨서 생애최초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를 내고 나시면
이제 다음 고민은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팔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민이 생기실텐데요…
…..
…
..
잠깐!
실제 생애최초로 내집마련 해 본 분들의 후기와 꿀팁,
세무사, 부동산 세금 실전투자자 분들의 전문적인 정보와 의견까지!!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 3개만 읽으면 부동산 취득세는 끝장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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