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4개월 새 세 번째…다음 카드는 ‘보유세 인상’일까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62202
요약
- 정부는 출범 4개월 마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음. 최근 연이은 대책들은 모두 시장의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임.
-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p 급등하여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이에 업계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로 부동산 세제, 특히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잇따른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2억원으로 묶었음. 레버리지에 의한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임. 하지만 거래량만 급감했을 뿐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음.
- 9월 7일에는 공급 확대를 골자로한 대책이었지만 중장기 계획에 불과했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음. 10월 15일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허구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임.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청약, 세금 모두에서 추가 제약이 걸림.
- 연이은 대출 규제로 시장은 빠르게 경직됨.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었지만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까지 접근성이 막힌 것임.
-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는 세제 개편, 특히 보유세 강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옴. 실제로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감에서 보유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책 전환의 신호를 보냄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됨. 현재 1주택자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인데, 이를 80%로 되돌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약 25%가량 늘어나게 됨.
- OECD 주요국의 경우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 일정한 효과를 보였음.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p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이 1.15%p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하지만 한국에서는 효과가 미미함.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전후를 제외하면 세율 인상이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 1주택자 공제, 고령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각종 예외 규정이 세 부담을 완화시키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임.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단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음. 세금만 올리면 매물 잠김이 심해지기 때문임.
-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에게 압박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세나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마련해줘야 시장이 정상 순환됨.
- 또한 보유세를 얼마나 걷을 까보다 왜 걷는가를 제시해야하며, 부동산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일관된 세제 방향을 제시하여야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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